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 불복' 화물연대에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얻을 수 있는게 없어"

2022.12.01 17:31:29

정부,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법리 검토
"尹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노력…피해방치, 더는 안 돼"
내일 임시국무회의 없을 듯…尹, 소집 지시 않은 상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한 데에 "명분 없는 집단 운송 거부"라며 "집단행동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휘발유 품절 등의 피해가 확산하자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어떠한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과 갈수록 악화되는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 운송 중단의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기한 운송중단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화물연대 소속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은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폐노총에 경고한다"며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노조에 기획파업을 사주하는 검은 손을 당장 치우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역시 이번 민주노총 파업을 기획파업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정당성 없는, 명분 없는 집단운송 거부에 의해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동시다발 파업을 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원 장관의 주장에 사실상 동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집단행동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르면 내일(2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해 금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재까지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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