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이상민 해임안-예산안 분리’ 요구 거부

2022.12.01 07:30:15

“이상민 해임건의안 보류 후 예산안부터 처리해야”
“국조시작 전 장관 파면하라면 국조 할 이유 없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시행시 언론 野 나팔수 될 것”
“사회적 경제3법은 시민단체 특혜 3법” 비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1일)과 모레(2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선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고,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이틀 만에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으며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민주당이 먼저 깨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선 "대내외적 복합 위기로 경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상황이라 예산이 제때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 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며 삭감된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들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구체적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165억원 감액 (정부안 304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70억원 전액 삭감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까지 계속된 사업인데도 자신들 맘에 들지 않게 이전했다해서 일을 할 수 없도록 깎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대선 공약과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 사업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대표적 실패 정책이자,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임에도 민주당은 정부안보다 3천161억원이나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실패가 드러나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조5천억원이나 증액했고 모태펀드 관련 예산도 7천665억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대선 패배는 물론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힘 자랑 하지 말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누가 진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에 대해서도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사회는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 등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 6명을 추천하게 해 다양한 집단의 이사권 추천을 보장하게 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지금도 언론 환경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 전체가 야권의 나팔수가 될지 모른다"며 "모든 방송의 MBC화, 김어준 뉴스공장화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원구성 협상 당시 민주당이 과방위원장을 고집했던 이유는 결국 방송 장악이었음이 확실해졌다"며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우리 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정부 때 부터 추진해온 '사회적 경제3법'에 관해선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특혜 3법'"이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3법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안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친야 성향 시민단체에 국민 혈세를 지원해 민주당이 이중대를 만들어 정권 흔들기에 이용하고 자신들의 집권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보인다"며 "상식있는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제1야당은 가짜뉴스 생산, 예산 칼질, 장관 해임건의안 남발 등 대선 불복과 정권 흔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과 좌파 시민단체 등은 이태원 참사를 정권 퇴진 운동의 소재로 악용하며 제2의 광우병 사태, 세월호 촛불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출범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를 흔들고 타격을 입히기 위한 조직적 시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도 누가 진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나라 안팎으로 대단히 어려운 때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만 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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