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성장전망 1%대 제시할 듯...세수전망은 유지

2022.11.28 11:56:11

OECD·한은·KDI 등에 이어 정부도 전망치 1%대 하향 검토
400조원 세수전망은 일단 유지…법인세는 내후년에 영향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줄줄이 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다음 달 내놓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영향이 큰 법인세의 경우 내년 경기가 악화하더라도 실제 세수 영향은 내후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내년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복합위기에다 수출도 흔들리는 상황을 감안해 1%대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OECD는 1.8%, 한국은행은 1.7%, KDI는 1.8%로 내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정부, 내년 성장률 1%대 제시안 검토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하순께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는데 이를 이번에 1%대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복합위기'가 심화하고 있고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살아났던 내수도 내년에는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외 주요 기관은 이미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린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2.2% 전망치를 지난 27일 1.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기존 2.1% 전망치를 24일 1.7%로 내렸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존 2.3% 전망치를 10일 1.8%로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8% 전망치를 제시한 상태다. ING은행은 내년 한국 성장률이 0.6%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각종 수출·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 의지'를 담아 2%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향을 고려하면 정부가 1%대 후반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도 기존 15만명에서 10만명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에 대해 '내년은 올해보다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과 별개로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세수입 전망도 함께 내놨다.

 

세수 전망은 400조원 유지할 듯

 

'내년은 올해보다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것과 별개로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세수입 전망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총 400조4천57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말까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31조8천632억원, 법인세가 104조9천969억원, 부가가치세가 83조2천35억원일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올해 초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11월께 세수 전망 재추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올해 세수 전망과 내년 세수 전망 모두 재추계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 이후 변동되는 내용만 일부 반영할 계획이다.

 

세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경기 악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과 연동되기에 내년 기업 실적이 타격을 받더라도 내년이 아닌 내후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경기 악화가 심화해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면 소득세와 부가세도 전망치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부동산 양도소득세도 경기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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