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위장 교제를 하던 1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3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유모(21)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5년을 선고받았던 박모(21)·임모(21)씨에 대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9년·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고교 동창생인 유씨·박씨·임씨는 여성 명의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유씨·박씨·임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1시 20분경 전남 화순군 한 야산에서 1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찌르고 신체 일부를 압박해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모(21·여)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유씨가 전반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관리했고, 보험 설계사인 박씨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사귀자고 속여 사망 보험금(5억 원)을 들었다.

보험금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한 박씨는 범행 당일 A씨에게 "50일 만남 기념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화순 한 야산에 위치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박씨가 A씨를 펜션 인근 숲길로 보내면 유씨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고 임씨는 차량 도주를 도울 계획이었다.

박씨는 "펜션 진입로 숲길에 선물을 숨겨 놓았다"고 A씨를 속인 뒤 혼자 걷게 했다. A씨는 유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으나 힘겹게 유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생명을 구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강씨는 유씨·박씨와 공모해 남성 B씨를 산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 생명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혼인 신고한 뒤 B씨를 살해할 계획을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박씨·임씨는 B씨가 잠적하자 지난해 6월 공범이었던 강씨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모의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외제 차량 할부금을 갚고, 생활비와 유흥비를 쉽게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유씨·박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려 했다. 특히 6개월에 걸친 사전 답사와 예행연습, 발각 시 진술 맞추기 등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임씨·강씨는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