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서 국힘 "판교 개발이익 환수" 민주 "김건희 일가 땅 특혜 의혹"제기

2022.10.06 14:28:56


與 김선교 "판교개발 이익 최대 3조5539억…하루빨리 환수"
원희룡 "지금이라도 환수해야…거짓, 시간 지나도 시정해야"
野, 김건희 일가 땅 관련 산지법 위반·지자체 특혜 의혹 제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판교 개발이익 환수 미비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개발 의혹,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속도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성남시가 자체 작성한 문서를 보면 성남시는 판교개발사업의 단순 개발이익을 최대 3조 5539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하루빨리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03년 작성된 성남 판교지구 공동 시행 기본협약서 12조에 '건교부는 준공시점에 산정된 기관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 사업의 적정 투자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 지역 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고 돼 있다"면서 "초과 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이익 산정 연구용역이 2013년 중단된 이래 10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대표의 모라토리엄 선언 배경을 놓고 "국토교통부가 조기정산 추진을 요구였다는데, 국토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국토부가 조기정산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 이익금 산정기준 논의하자는 과정에서 성남시에서 이미 전용해서 써버린 정산을 거부한 것을 '모라토리엄' 포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모라토리엄 선언 주체는 성남시가 아니라 이재명 혹은 그 측근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판교 개발이익을 아직도 환수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거짓과 부정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이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후 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관한 질의보다는 행정부 중심 질의로 진행되면 좋겠다며 위원장에 중재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가 판교 개발이익 환수를 못 한 국토부의 입장이 어떠냐는 지적을 한 것"이라면서 "이걸 정치인을 공격한다고 지나치게 해석하는 건 위원장이 잘 듣고 그런 게 있다면 위원들에게 말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원의 질의를 존중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병산리 일대 토지와 관련 산지보전법 위반과 양평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강상면 병산리 토지) 금전적인 가치가 상당히 낮았다. 2003년 9월에 분할을 해서 여러가지 용도로 변경했다. 이분들이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양평군에서 산지전용허가·신고내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135에 대한 허가내역은 확인되나, 산127-1·산127-2·산128에 대한 전용허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경우 산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형질변경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접도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한 정황이 있었다며 이를 두고 "양평군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 등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미뤄지는 것을 두고 공격하기도 했다.

김수흥 의원은 "여당 출신 지자체장들에게는 속전속결로 지방 이전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 왜 이렇게 미적거리나"라며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임기 말에 이전이 겨우 시작될까 말까 한데 이런 식으로라면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논의는 이미 들어갔다. 속도를 내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정기국회에서) 상세내용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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