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 국감서도 "유병호 즉시 해임 마땅…정치보복 감사"

2022.10.06 13:07:49

정필모 "감사원 행동 의심스러워, 유병호 즉시 해임해야"
"방통위 감사 목적과 의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어"
박성중 등 여당 의원 항의…정청래 "위원장에게 발언한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의 문자 메시지 논란이 제기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 목적, 방식, 감사결과 처리가 공정하고 정당했는지를 국회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보복적 감사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유 사무총장 문자와 관련해 감사원 행동은 의심받을 수 밖에 없고, 즉시 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실이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고, 또 그러한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같은 맥락에서 방통위에 대한 감사는 그 목적과 의도가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주장에 여당 감사인 박성중 의원 등이 항의하자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라며 "의사진행발언을 할 때 다른 위원들은 경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현 정부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을 들어 정권 초기부터 국무회의 참석배제, 자진사퇴를 압박해왔다"며 "정치적 독립이 중요한 방통위원장을 흔드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방통위 감사를 담당한 홍성원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사업과장은 우리 위원회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증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나왔다"며 유 사무총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유 사무총장은 전날 국무회의 중 이관섭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유 사무총장이 보낸 메시지는 감사원이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을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고 비판한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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