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尹정부, 노인 70%만 40만원 지급은 선별 복지정책 일환"

2022.09.30 17:33:53


민주연구원, '노인 연금 확대' 분석 결과 공개해
'70%만 40만원 지급' 정부안엔 "빈곤감소 미미"
소득따라 '차등지급안'에 "실현 가능성 높을 것"
모든 노인에 30만원 지급 두고 "비용감소 효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윤석열 정부의 노인대상 기초연금 인상안은 "선별적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연구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소득기준에 따른 지급대상을 유지한 채 금액만 인상한다는 것인데, 이번 연구는 모든 노인에게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내용인 셈이다.

 


민주당은 30일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을 통해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윤기찬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보장급여가 충분한지 못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146만여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591만여명으로 수급자는 51.6%에 불과하다. 월평균 지급액은 53만4596원이고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비율은 77.8%에 달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난해 기준 40.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슬란드와 비교했을 때는 약 13배에 이른다고 한다. OECD는 최근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을 완화할 대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기초연금의 지급 한도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기준 상위 30%의 노인층 역시 자산 외에 소득이 없으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보편적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노인 빈곤율이 1.5~2.4%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현행 지급대상(70%)을 유지한 채 금액만 40만원으로 높이는 것에 관해선 문제 제기가 나왔다.

상위 3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자 선별적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취지다.

 

노인 빈곤율 감소 효과도 미미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서 소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 연구위원은 민주당 차원의 2가지 기초연금 확대 방안도 분석했다.

 

우선 소득기준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하위 70% 노인에게는 40만원을, 상위 30%에게는 20만원을 주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저소득층의 반발이 적어 정책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봤다.

특히 이러한 차등 지급의 경우 지금보다 한해 약 34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하위 70%에만 40만원을 지급하는 윤석열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예산 차이는 약 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노인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되 금액은 30만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은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반발은 예상되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꾀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윤 연구위원은 "모든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편적 소득보장 수단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초 노령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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