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장관 후보…강성 원칙주의자, MB정부 교육정책 설계 [프로필]

2022.09.29 15:20:11


MB정권서 국회의원→靑 수석→차관→장관
문민정부 후 2번째로 임기 길었던 교육장관
자사고 확대·일제고사·등록금 동결·누리과정
족적 크지만 논란도 커…"갈등 증폭" 의견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9일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주호(62)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명박(MB)정부의 교육정책 설계자로 통한다.

 

성과를 중시하고 교육은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둬야 한다는 소신을 밀어붙인 강성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다.

 


대구에서 1961년에 태어난 이 후보자는 1983년 서울대 무역학과(현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1990년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거쳐 1998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교편을 잡고 있다.

 

40대의 나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부터 MB정부 청와대 수석, 차관과 장관으로 기용되면서 이른바 '왕의 남자', '실세'라는 수식어가 내내 따라붙은 인물이다.

 

2003년부터 KDI 교육개혁연구소 소장을 맡아 참여정부의 고교 평준화 정책, 교원 인사체제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2004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아 17대 국회에 입성한다.

 


당내에서 제5 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았으며 교육 분야 상임위에서 줄곧 활동했다. 대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과 고교평준화와 같은 참여정부의 교육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후보의 교육분야 대선 공약을 직접 설계했고 2008년 이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맡았다. 이어 MB정부 청와대 초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발탁됐다. 당시 그의 나이 47세.

 

2008년 6월 이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을 모두 교체할 때 물러났으나, 이듬해 1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1차관으로 발탁돼 복귀했다. 이어 2010년 8월8일 교과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치렀고, 야권의 반발 속에 청문보고서가 단독 채택돼 그해 8월30일 임명장을 받았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3년 3월10일까지 924일 동안 장관직을 지켰다. 지난 정부의 유은혜 전 장관(1316일)에 이어 문민정부 이후 두번째 장수 장관이다. 역대 교육장관 가운데서는 유은혜, 이규호, 민관식에 이어 네 번째로 길다.

 

길었던 임기만큼 족적과 논란이 컸던 정책을 남겼다.

 

인수위 시절에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내놨다. 지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에는 과목별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가 기록되는데 그 틀을 만든 장본인.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을 자유롭게 정하게 한 게 골자다.

 

대입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는 현재의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으로 발전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 '조국 사태'로 부모의 배경이 입시에 반영됐다는 비판을 받은 제도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추진을 주도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100개 설립을 추진한다는 이 정책으로 자사고가 급증했으나, 현재 서울에서는 모집난으로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는 학교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기초학력을 평가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전수 실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일제고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계 인사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했는데 지금까지도 교총에서는 '무자격 교장제'라는 비판을 이어간다.

 

등록금 정책에도 족적이 크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 속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등록금 상한제, 그리고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대학 등록금은 현재까지 11년째 동결돼 있다.

 

대학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만들고 하위권 대학을 선정해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을 끊는 '재정지원제한대학' 43개교를 선정했다.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총장 직선제 폐지를 추진해 교수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주5일제 수업이 도입된 것도 그의 장관 임기 중인 2012년이었다. 2011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만 5세의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국가 재정에서 지원하는 '공통과정'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의 '누리과정'이다.

 

정권의 실세로 불렸던 만큼 임기 중에 정치적 잣대로 교육 정책을 추진한다는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역사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뀐 것도 이 후보자가 장관에 있던 시절 일어난 일이다. 2011년 8월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 표현을 수정했는데 당시 역사학계에서 논란이었다.

 

2012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인 출신 도종환 의원의 시를 중학교 국어 검정교과서에서 모두 뺄 것을 권고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도 의원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어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이 후보자와 마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에서 물러난 후에도 보수 교육계 인사들과 교류하며 지속해서 교육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교개추) 공동위원장을 맡아 2017년 교육부 폐지론을 담은 '대선 주자들에 제안하는 7대 교육개혁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에는 케이(K)정책플랫폼 이사장을 지내며 '대학 정책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교육부 해체론을 제기해 파문을 불렀다.

 

올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중도 사퇴했다. 교육계에서는 그가 사분오열돼 있던 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를 끌어내기 위해 나섰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출마에 앞서 보수 단일화 기구인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교추협)에도 관여했다.

 

그가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돌아온다면 임기를 마친 지 9년 6개월여 만에 복귀하는 것이다.

 

이 같은 그의 과거 행보에 대해 이 후보자의 한 측근은 "장관직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주호가 변했다는 말을 듣는 게 그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자도 퇴임 후인 2015년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임기 내 하향식 정책 추진에 대해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1961년 대구 ▲청구고 ▲서울대 무역학 ▲서울대 국제경제학 석사 ▲코넬대 경제학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UN 글로벌 교육재정위원회 위원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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