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직론직설】 내년 예산 배정 1, 2순위 부처 수장 공백 어쩌나, 특히 교육부

2022.08.31 15:18:08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에 100조를 넘게 편성한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2개부처이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체예산의 17%인 108조9918억원, 교육부는 16%인 101조8442억원이 배정됐다.

 

노인기초연금 확대, 만 0~1세 부모급여 신설 등 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 복지부와 반도체 및 지역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역시 예산을 대폭 늘린 교육부.

 

그런데 사상처음으로 본예산에 100조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전체 예산의 33% 가량 배정된 2개부처에 안타깝게도 정책집행을 주도할 컨트롤타워(장관)가 없다는 사실에 기가 찬다.

 

특히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은 고용노동부, 환경부, 문화 등 비경제부처 예산까지 합치면 2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자리여서 수장의 공백이 더욱 더 안타깝기만 하다.

 

아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 기껏 추천하고 기용한 인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낙마하고 나니 이제 청문회 요청할 인사도 없을 정도로 인력풀이 없다는 말인가.

 

여기에다 지난 7월 발족하기로 한 국가교육위원회도 교육부장관 공백으로 인해 아직 출범조차 못하고 있으니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는 누가 책임지고, 누가 논의할 것인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겠다는 교부금 개정안 △당장 연말까지 고시해야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시안 등을 마련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의 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고교체제 개편안△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유보(유치원과 보육원) 통합·방과 후 학교 및 돌봄 확대△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여전히 논의대상인 만 5세 입학 학제개편 등 교육부의 현안은 산적해 있다.

 

이렇게 산적한 교육부 현안을 현재 교육행정 비전문가인 국무조정실 출신의 차관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허둥대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소동(?)으로 박순애 전 장관이 물러났는데 5년간 100만 디지털인재 키운다며 초·중학교에 코딩교육을 필수로 하겠다는 정책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미흡한 상태에서 덜컥 발표부터 해 벌써부터 후폭풍이 거세다.

 

초·중학교에 디지털 수업이 많아지면 가르칠 교사와 시설·장비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교원·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정책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교육현장에서 쏟아져 나온다. 또한 초·중학교 코딩교육 필수화는 사교육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벌써 코딩교육 학원에 유치원생부터 초등 5~6학년생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교육비도 한달에 50만원에서 60만원에 달한다고 하니 교육부의 섣부른 디지털인재 양성계획 발표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문제가 예상외로 더 불거지면 물러날 장관이 없으니 차관이 물러날텐가.

 

최근 대통령실은 정무수석비서관실 산하 비서관 2명을 자진사퇴형식의 경질을 단행하는 등 전체 대통령실 직원 420명 중 약 80여명을 교체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출범이후 떨어진 지지도 회복 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통령실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선임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아실터.

 

교육부가 정부 부처 예산규모로 2위인데 1, 2위 부처 장관을 뽑지 못하는 것은 인사지명자의 잘못도 있지만 국회 검증절차상 야당과 언론의 책임도 있다. 도저히 검증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잡히지 않는) 비난과 지적에 2년도 못하는 장관하자고 평생 커리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아사리판 검증과정에 누가 뛰어들려 하겠나. 유능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고사하는 것이다.

 

국민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논문, 성문제, 부모찬스, 부동산, 병역, 음주 문제만 없다면 과감히 유능한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서 능력 없는, 청문회 통과용 장관을 지명하여 정작 중요한 교육개혁을 못하고 장관 자리만 누리는 인사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박성태 sungt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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