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표적’ 감사, 명백한 불법…법적 대응”

2022.08.04 13:50:20


“위원장 감사핑계로 권익위 업무전반 감사”
“‘위원장 근태 감사’는 사퇴 종용하는 압박”
“감사원, 정권과 코드 맞춰선 안 돼…참담”
“위원장 자리 지키는 건 법과 원칙의 문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4일 감사원의 '복무 관련 사안' 감사가 불법적인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퇴 압박에 맞서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감사원 감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모든 감사 대상 기관에 절차와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 위원장 감사를 핑계로 모든 직원에 대한 복무감사, 권익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권한 남용 감사로 보인다. 이외에도 행정심판 같은 준사법 행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명백한 불법 사유다. 이번 감사에 대해, 법정 문제를 포함해 차곡차곡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향후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세종사무실 상습 지각' 내부 제보를 감사하는 데 대해서는 "통상 장관은 서울이나 지방에서 업무를 보고 세종사무실에 가는 경우가 있다. '지각'이라고 망신 주는 보도를 감사 사유로 대고 있는데, 납득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 세종출근율은 권익위가 항상 상위권이다. 감사원 논리대로 하면 세종 출근율 하위인, 가지 않는 장관들의 상습 결근도 감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 위원장은 "매우 강한 사퇴 압박을 느끼고 있고, 아주 힘든 상황이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또 '위원장 근태 감사'라는 신조어 감사 시작은 '물러나라'고 사퇴를 종용하는 강한 압박으로 느껴진다"면서 "국민들께서 응원 많이 해줘서 힘이 되고 있다. 권익위의 독립성을 지키라는 뜻으로 잘 지켜내겠다"고 했다. 내년 6월 말까지인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전 위원장은 "그 발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원과 권익위 같은 독립적 기관은 정권과 코드를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 정치 편향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같은 독립기관인 권익위에 대해 '자기부정감사', '표적감사'를 하고 사퇴 압박에 동원되는 것이 매우 참담하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독립적인 위원회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장을, 사실상 임기를 중간에 그만두고 내보내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임기를 다 채우는 문제에 관해서는 "권익위원장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상 독립된 기관인 권익위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법과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설악 오색케이블카 간담회 참석을 놓고 '민주당 편들기',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 사회적 갈등이 매우 첨예한 사안이다"라며 "제가 현장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청취하는 것, 간담회를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라고 일축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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