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정 시가 23억여원 상당 밀수해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 검거

2022.06.14 13:35:50

인천본부세관 관세법위반과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3명 붙잡아 검찰에 송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정 시가 23억여원 상당을 밀수해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14일(관세법위반과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로 A씨 등 3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식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정(시가 23억원)상당을 밀수입해 이를 미국산으로 속여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세관에 적발된 약품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미비사동편, 미색전렬순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정식 수입을 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은 불완전 유산, 심각한 자궁출혈 및 감염, 구토, 설사, 두통, 현기증, 발열, 복부 통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A씨 등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중국산 낙태약을 의류의 주머니에 은닉하고, 특송화물을 통해 개인용 소량 의류인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수입한 후에는 미국에서 정식 유통되는 미국산 낙태약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포장갈이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한 개별상담 방식으로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술하지 않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약물로 낙태를 진행하세요”라는 문구로 구매자를 현혹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약사인 것처럼 상담을 진행해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다.

조사결과 자신들이 중국에서 9정 1세트에 6만원이 채 안되는 가격으로 구입한 약품을 구매자들에게는 9정 1세트에 36만원 상당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22억8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낙태약 판매대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여러 개의 차명계좌만을 이용해 송금 받았고, 입금된 낙태약 판매대금은 즉시 외국인 명의의 다수 계좌로 분산해 출금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도주 중인 밀수·판매 총책 등 중국에 있는 공범들을 국제 공조수사로 추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밀수입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근 기자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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