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직론직설】 시작이 반…반드시 통합과 협치 이뤄내야

2022.05.23 09:41:48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1기 내각'의 컨트롤타워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다. 국회가 전날 한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8대 총리로 한총리가 취임하게 된 것이다.

 

한 총리는 장면·백두진·김종필·고건 전 총리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는 총리가 되었다. 제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이번에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중용된 셈이다.

 

 

내각구성 난항…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잡기했다 지적

 

윤석열정부가 한총리를 지명한 것은 바로 통합(統合)과 협치(協治)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다가 6.1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임명동의안에 가결한 것이다.

 


그동안 이렇게 1기 내각구성이 난항을 겪었던 것은 국회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았듯이 더불어 민주당이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의 억지 논리로 후보자들을 몰아붙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국민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은 후보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권출발 발목잡기했다’는 지적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청문회를 통해 어떤 사실에 대해 지적할 때 후보자가 아니라고 설명, 해명을 하는데도 답변도 제대로 안 듣고, 듣고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만 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그럼 당신은?’이라고 당장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국민들 위한다면서 정치인 사리사욕 정치 아니라 협잡질

 

정치의 목적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이다. 정권을 잡으면 여당, 정권을 잡지 못하면 야당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집권욕)을 위해 온갖 야바위짓을 다한다. 국가를 위한다면서, 국민을 위한다면서 정의를 외치고 공정과 상식을 외치지만 결국 ‘내로남불’로 일관하다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괴롭히기까지 한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한다면서 사리사욕과 정권유지, 탈취에만 몰두한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협잡질이다.

 

오죽하면 1995년 고 이건희회장이 정치는 4류라고 했을까. “한국의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다.”라고 말한 지 27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4류에서 5류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다.

 

좋다. 정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치자.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정치하듯… 공멸의 지름길

 

그런데 정치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마치 정치하듯이, 국회 청문회하듯이 나만 옳고 늬들은 다 잘못됐다는 독선과 아집으로 사생결단하고 사사건건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다 보면 ‘나살고 너죽자’라고 시작해서 결국 ‘나죽고 너죽고 다 죽는’ 공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다.

 

나라 정치가 제대로 된 본을 보이면 일반 국민들의 삶에서도 정치하듯 ‘나만 옳고 늬네들은 다 잘못됐어’라는 그릇된 현상이 사라질 것이다.

 

정치(政治)란 무릇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서(政) 물 흘러가듯이 흐르게 하는 것(治)으로 사회적 불균형, 양극화를 바로 잡고 편향된 부와 권력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분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며 삶을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8개 부처 가운데 후보 미정인 교육부를 제외하고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거취도 자진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동안 베베 꼬여있던 정국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

 

6.1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또 어떻게 정국이 소용돌이 칠 줄 모르겠으나 일단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가슴에 와 닿는다.

 

 

진정한 통합과 협치로 국민들 삶 편안하게 해줘야

 

이번 총리 임명과 정호영후보자 자진사퇴를 계기로 통합과 협치의 기운을 쭉 이어나가 안 그래도 코로나로, 세계 경제위기로 불안해 떨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이 웃을 수 있는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란다.

 

오늘 새벽 손흥민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환상적인 두골을 성공시키며 아시아선수 출신 최초로 리그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쏘니(손흥민의 애칭)의 득점왕도 목표였다”며 “우리는 그가 득점왕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을 즐겼다”고 말했다. 팀 동료 해리 케인도 SNS에 올린 글에서 “득점왕 등극을 축하한다. 자격이 충분한 수상”이라고 밝혔다. 이 들 말대로 토트넘 선수들은 경기 내내 손흥민의 득점 찬스를 위해 열심히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경쟁자이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돕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합이고 협치이다.

 

시작이 반이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통합과 협치로 국민들 삶에 편안함과 웃음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박성태 sungt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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