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치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 폭행한 40대 실형

2021.12.01 13:31:10

징역 6개월 선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구치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와 말다툼 중 폭행해 고막파열의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오범석 판사)는 1일(상해)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30일 오후 7시30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동료 재소자 B(57)씨의 뒷목을 1차례 때리고, 죄측 귀 부위를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좌측 고막 파열 및 난청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사기죄 등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내용,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실형을 포함해 30여 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돼 수형 중에 있음에도 구치소 내부에서 다른 재소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기자 pyg4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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