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대선 후보 이것만은 챙기자】 文 정부 “2030년 탄소배출량 40% 감축”...계승 vs 속도조절

2021.10.15 16:04:55

이재명 캠프 “주요 공약 기본소득 재원으로 탄소세 활용”
국민의힘 주자들 “탄소세 도입 상대적으로 신중”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2050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고점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이 법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하한선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함께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재앙을 피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필수’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많다. 문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기업이 치러야 하는 댓가다.

 

정부 2030년까지 전기 · 수소차 450만대 도입...업계 “인력 · 인프라 부족”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일 2030년까지 전기 · 수소차 450만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연기관을 전기동력으로 바꿈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정부 정책에 따라 향후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1위 현대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바탕으로 아이오닉 5와 EV6 등을 차례로 출시하며 정부 정책에 호응했다.


문제는 중소업체들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기존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던 업체들의 경우 부품 수요 감소로 4,185여 개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혔다며 인원 감축이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와 반대로 빅데이터 · 인공지능 ·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서는 필요인력이 2018년 5만533명에서 2028년 8만9,069명으로 비약적인 증원이 필요하나 인력양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맞는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목표와 속도에 치중하며 내실을 놓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탄소세 도입 ‘증세로 이어지나?’

 

기업과 국민에게 밀접한 문제는 탄소세 도입이다. 탄소세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부여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제품이나 물질에 포함된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업에서는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과 기업부담 증가로 난색을 표한다.


여야 대선주자 중 탄소세 도입에 적극 찬성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이 후보의 경우 자신의 주요공약인 기본소득을 재원으로 탄소세와 국토보유세를 이야기한다.


기본소득 설계자로 불리는 한신대학교 강남훈 교수는 12일 한 라디오방송국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이 후보의 기본소득 재원은 탄소세와 국토보유세”라 밝히며 “탄소세 부과로 사람들이 탄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탄소세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경선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 주자들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 탄소세 도입에 신중하다.
윤석열 후보는 취임 후 현 정부의 로드맵을 새롭게하고 “단계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겠다” 공약했다. 홍준표 후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탈원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증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하게 의견을 피력한다.


탄소중립 넘어 ‘ESG경영’ 인센티브 제공해야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이슈가 탄소세 신설에 대한 논쟁으로 흐를 경우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 우려하며 “ESG 경영 도입에 대한 기업 장려책도 공약에 포함되야 한다” 지적한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 사회(Social) ·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ESG는 최근 세계적인 경영 화두로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이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ESG 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약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체질을 바꾸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대선에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 2027년까지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을 목표로 시행하는 탄소중립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천하는 정부가 된다.


일각에서 국민 세부담과 기업 비용을 우려하며 속도론을 기하는 만큼,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현 정부 계승vs속도조절 사이에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

김정기 기자 sisanew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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