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칼럼】 코로나19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2021.09.16 11:49:43

[시사뉴스 한창희 주필] 우리나라의 코로나 선별검사와 문자통신, 격리는 한마디로 세계적 수준이다. 코로나 백신 예방주사도 우리나라처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도 없다. 심지어 외국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공수해 와 우리가 사용했다.

 

뒤집어 보면 외국에선 백신이 있어도 행정력 미비와 국민의 호응이 없어 제대로 사용치 못하고, 우리는 백신이 없어서 사용 못하는 꼴이다.

 

문제는 정부가 개념정리 없이 코로나 대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먼저 홍보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어야 했다. 그다음에 제약회사와 의학계의 협조를 얻어 백신 및 치료약 개발에 예산을 과감히 투입했어야 했다. 백신개발이 어려우면 미국 등으로 부터 백신 확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어야 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선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른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전세계에서 우리 국민처럼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국민도 없다.

 

정부는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아무말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정부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다. 코로나를 퇴치하려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 때문이다. 위반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 따갑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접촉을 피해야 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면접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대면접촉에 대한 정부의 개념정리가 불분명하다. 행정편의적이다.

 

비말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다. 왜, 2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 비말은 2m이상을 가지 않으니 가급적 2m이상의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라면 이해가 간다. 모임 제한도 마찬가지다. 왜 집회시 49명으로 제한하고, 사적 모임을 2명, 4명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분명치 않다. 전철을 타면 출퇴근 시간에는 수백 수천명이 빼곡히 서서 이동하는데 말이다.

 

가급적 단체모임을 피하고 굳이 모일 수 밖에 없을 경우 꼭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자제하라면 이해가 간다. 또 시간대별 제한도 그렇다. 저녁 6시 이후 야간에는 코로나균의 활동이 왕성하단 말인가. 도대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핑계삼아 정치적 집회를 원천봉쇄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다.

 

죽어나는 것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이다. 이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가 마치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개념정리가 분명치 않다. 하위 70%, 88%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경기도는 전 도민들에게 지급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특별공화국인가?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극복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하위 소득자에게 주는 시혜가 아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이다.

 

어정쩡한 코로나 백신 공급

 

정부는 임상실험의 요건부족으로 백신을 개발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미국 등 선진국과 백신공급 계약에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다. 아니 일반제약회사에 코로나 백신 수입을 허용하고, 일반병원에서 자율적으로 백신주사를 맞도록 권장했으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일반병원에서 백신 주사를 못맞는 국민들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백신주사를 놓아주면 된다. 정부가 백신 구입을 독점적으로 시행할 일이 아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치사율이 낮아지고 장기화 됨에 따라 위드 코로나(With korona), 코로나를 감기처럼 여기고 일상생활을 정상화하자는 움직임이 거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0월 말경에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 보겠단다.

 

정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치료제 개발에 힘쓰는 한편 코로나에 대해 확실하게 개념정리부터 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한창희 주필 choongju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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