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재난지원금' 찬반대립...'도의회 예산안 심사 결과에 달려'

2021.09.11 07:45:00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식 발표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경기도의회 내 찬반 갈등이 이어지면서 추경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시기는 도의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에 달렸다.

1차 관문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는 우여곡절 끝에 무사통과했지만, 2차 관문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찬반 갈등은 임시회 시작 전부터 불거졌다. 정부가 '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 상위 12%를 제외하자 민주당 대표단이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고, 이에 야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까지 '내부 협의 없는 제안'이라며 반박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여기에 이 지사와 장현국(민주당·수원7) 의장이 공식적 자리인 본회의에서 서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추경 심의에서도 진통이 이어졌다.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민주당·광명3) 의원은 지급 대상이 당초 도 예상보다 87만명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 "인원파악을 제대로 못 한 채 우왕좌왕하는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고, 한미림(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올해 2분기 상위 20% 소득 늘었고, 하위 80%는 소득이 줄었다. 상위 20%는 소득이 늘었는데, 굳이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 배제하면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비판했다.

예결특위에서는 상위 12% '부자'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나왔다.

"상위 12% 중에 25만원 준다고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국민의힘 김규창 의원), "거액인 6000억원 예산을 들여 고소득자, 부자에게 25만원 주겠다고 하는데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분들에게 이 돈을 돌려주면 좋겠다"(민주당 전승희 의원), "소득상위 18%와 하위소득 18%의 25만원은 다르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하위소득자에 250만원, 상위소득자에 25만원을 주는 게 현실적인 방안"(민주당 왕성옥 의원) 등 비판적 의견이 잇따랐다.

반면 "잘 사는 사람에게 다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산이 많고 차가 있어도 살기 힘든 분들도 많다"(민주당 김미숙 의원), "소득기준 따져서 부모가 못 받으면 아이도 못 받는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들이 부모 건강보험 기준 따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모두에게 지급하는게 맞다"(민주당 최승원 의원), "소득 기준이 대출금 등 빚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아 상위 18%에 해당하는 도민 가운데 억울한 분들도 생긴다"(민주당 박태희 의원) 등 전 도민 지급에 찬성하는 의견이 맞섰다.

현재 예결위 위원 29명 가운데 반대 의사를 보인 의원이 더 많지만, 안행위 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이 무사히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찬반이 맞섰던 안행위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한 데다 예결 위원 27명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대세론'을 입증한 유력 대권 후보 이 지사의 정책에 정면으로 맞서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이 지사의 발표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공론화된 상황에서 선출직인 의원들이 도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오는 13~14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 종합토론 등을 거쳐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심의를 거친 추경 예산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5350만원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도민 253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와 별도의 기간을 정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산이 확정되면 재난기본소득 위원회, 개인정보처리 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홍보물 제작 등 최소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추석 연휴를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지혜 기자 jihea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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