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칼럼】 재벌기업 특히 집권당은 공룡의 최후를 눈여겨 봐야

2021.05.27 09:25:50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공룡이 힘이 없어 멸종된 것이 아니다. 천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공룡은 천하무적이었다.

공룡이 최후를 맞이한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중에 재미있는 설이 있다. 바로 굶어죽었다는 설이다. 공룡의 먹는 양(量)은 어마어마하다. 번식력도 강했다. 공룡의 개체수가 느는 만큼 먹을거리는 줄어들었다.

 

공룡은 먹을거리를 양식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결국 먹을 것이 없어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신빙성이 있건 없건 곱씹어 볼만하다.

 

인간도 양식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냥이나 자연상태에서 식물을 채취하여 먹고 살았다면 공룡처럼 멸종하였을지도 모른다. 어부들이 알을 밴 고기나 어린 새끼를 잡지 않는 것은 먹을 거리를 자연 그대로 양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먹이 감이 멸종하면 그것을 먹고사는 동물도 멸종할 수밖에 없다.

 

요즘 재벌기업을 보면 공룡과 흡사하다. 일반소비자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공룡의 먹이와 비슷하다. 소비자가 재벌기업의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면 결국 재벌기업도 망하게 된다.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종을 막강한 자금력과 판매조직망을 이용하여 파고들면 살아남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거의 없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도산하면 결국 재벌기업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관계당국은 면밀히 분석한 후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벌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잠식하여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요체다.

 

재벌기업은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 전래적인 일상 업종보다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미래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반도체 스마트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재벌기업 업종이다. 대기업은 미래산업, 4차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사실 일자리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창출한다. 재벌기업에 종사자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개미군단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퇴직한 50~60대의 실업도 심각하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실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실업문제가 심각하면 곧이어 정국이 불안정하다. 먹고 살기가 힘들면 폭동이 일어난다.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20~30대가 반란을 왜 일으켰을까? 그들은 보수보다 진보를 좋아했다. 하지만 이제는 진보보다 보수(保守)아닌 보수(報酬)가 필요하다. 취직이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간과한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통치의 개념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은 실업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재벌기업도 국민들의 실업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실 재벌기업이 60~70년대에 정부의 지원 즉 국민적 도움 없이는 오늘날의 재벌기업이 될 수 없었다. 재벌기업은 국민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국민들에게 진 빚은 중소기업보호와 일자리 창출로 갚아야 한다.

 

재벌기업은 연간 수조원의 이익을 내지만 중소기업과 국민들은 무척 힘들고 불안하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죽을 지경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수명은 연장되었고, 정년퇴직후 노후대책이 무척 불안하다. 신세대들도 몇 년째 취직이 되지 않아 난리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실업자인 집안이 너무 많다.

이들의 자발적 구매력이 떨어져 경기가 불황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곧 재벌기업도 공룡처럼 멸종, 다시 말해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재벌기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상생해야 한다. 이들이 붕괴되면 재벌기업도 공룡처럼 지구상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가 60대 이상과 20~30대가 등을 돌린 이유를 깨닫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선거의 민란"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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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칼럼니스트 choongju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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