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칼럼】 대통령의 읍참마속(泣斬馬謖)

2021.03.31 09:18:42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혹시나 했던 김상조가 역시나 한건 크게 하고 물러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부 석박사를 마치고 1994년부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한 김상조는 오랫동안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 감시단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을 역임하며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었고 ‘재벌저격수’로 불렸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2019년 6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호가호위(狐假虎威 - 남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림)하다 이번에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신고제)시행 이틀 전인 작년 7월29일 자신이 소유한 강남아파트의 전셋값을 14%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사실상 경질됐다.

 

부동산정책으로 폭망하기 일보직전의 정부를,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정부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나락으로 떨어드리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최측근 참모를 잘라내는 읍참마속(泣斬馬謖 -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함)을 단행했을까.

 

2017년 5월 김상조 한성대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되자 당시 언론에서는 소득도 지출도 불투명하다며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부는 2016년 1억600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1978만 원에 불과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당초 김후보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급여의 25%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아예 사용액을 0원으로 신고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당시 바른정당)의원들이 2016년 김 후보자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999만원, 부인인 조모씨는 915만원 등 총 1914만원,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은 김후보자가 11만원, 부인이 53만 원으로 총 64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혀냈다.

 

당시 정부는 현금 사용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투명거래, 조세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를 장려하고 있던 상황.

 

그런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과 재벌개혁 감시단장을 역임했던 그가 “신용카드도 거의 안 쓰고 현금을 쓰고도 현금영수증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은 ‘아연실색(啞然失色)’ 그 자체였다.

 

한술 더 떠서 당시 야당의원들은 “후보자가 업무와 필요한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해 본인이 따로 써야 할 사용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6년 1억6189만원의 소득을 올린 김 후보자 부부가 연간 2000여만원의 생활비로 연명했을 리는없고 당시 여권관계자 말대로 법인카드로 생활비 등을 충당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인 경제사범이었음이 틀림없다.

 

더욱이 평소 대기업의 투명한 경영권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주장해 온 김 전 실장은 본인의 소득공개에도 투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당시 야당의원들이 국세청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씨는 2005년 7월~2006년 8월 서울 대치동의 D 영어학원장을 지내며 벌어들인 연간 3000여만원 상당의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자신은 동대문구 소재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으나 2011년부터 6년간 청담동 아파트 월세로 월 200만~300만원의 소득을 벌어들이면서 이를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 6년간 1억8000만원의 월세소득을 탈세한 의혹도 받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거의 경제사범에 해당하는 그를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정책실장에 임명했으니 가관 중에 가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범한 범인(凡人)이 이런 일을 해도 지탄받을 텐데 공인(公人), 그냥 공인도 아니고 ‘재벌저격수’ ‘경제개혁센터소장’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감투를 쓴 자가 이랬으니 진정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김상조씨는 가서는 안 되는 자리,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가서 있었으니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 같다. 그 자리가 어딘지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면 좋겠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sungt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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