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서 주문…"주택 걱정 않도록 해달라"

"주택 가격 안정 실현 못하면 성과 인정받기 어려워"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 더뎌…특단의 대책 강구"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4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열린 국토부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써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하다"면서 "광역-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 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며 선도형 경제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혁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 이음도 철도교통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 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다. 이 역시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면서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