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누린 사람들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

"경제적 손실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 받을권리"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양극화 현상과 관련해 "불평등한 'K자 회복'이 아니라 평등한 'K-회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평등을 함께 극복하는 K-회복 모델을 만들어 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 곧 시작될 백신 접종으로 우리나라는 K-방역, 치료제, 백신 3박자를 모두 갖춰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보이면서 경제 전망도 낙관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회복의 내용과 질"이라며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 궁핍해지고, 부유했던 사람은 더 풍족해질 가능성이 높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일컬어 'K자 회복'(K-shaped recovery)이라고 부른다"며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던 경제 불평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우리가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았듯 위기 극복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며 "각자도생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협력에서 유래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희생에서 비롯된다"며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분배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K-방역이 이룬 성과처럼 K-접종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세상은 더 많은 기회와 더 너른 연대가 넘치도록 만들어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