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보위원장 "MB 사찰 '목록' 16일 국정원 보고 받기로"

2021.02.15 10:06:57

 

"정치인·종교인·연예인·노조 간부 등 광범위 사찰"

"세평 수준아냐…수집 방식·활용 등 진상규명해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15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사찰 문건과 관련, "과연 어느 정도로 사찰이 진행됐는지 그 범위나 규모를 지금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목록들을 취합해서 제출하라고 지금 요구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일(16일) 정보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찰 대상이 900명 이상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숫자가 확정돼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론한 뒤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면 이게 그냥 소수 몇 분의 진보적 인사의 뒷조사가 아니라 정치인 전체, 종교인, 연예인, 예술가, 노동조합 간부 등등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체, 특히 내용 중에는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조사하라는 지시, 야당과 친박계 의원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 언론계나 법조계 부분도 나와 있다"며 "당초 예상했던 몇몇 사람에 대한 뒷조사가 아니라 폭넓게 불법사찰이 국정원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인원수가 몇 명쯤 될지는 특정하긴 쉽지 않다"며 "아무튼 생각보다 굉장히 폭넓게 불법사찰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진행자가 '세평 수집을 넘어 미행, 도청을 하지 않고는 수집될 수 없는 정보도 들어가 있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아마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보인다. 단지 인사정도를 쓰기 위한 세평 정도면 불법 사찰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그런 수집방식이나 의도,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향후 조치에 대해선 "국정원에서 '지금 각각의 부서에 자료가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취합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취합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정보위 차원에 일정정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답변이었다"며 "그런 문제까지 내일 정보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에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찰정보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고 공개가 불가능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당사자에게만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사찰 당사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보문건 목록을 봐야한다"고 밝혔다.

 

4월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보궐선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 건은 이미 2017년부터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시민운동(단체)이 국정원 불법사찰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다"고 반박했다.

김영욱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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