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환 칼럼】 이제 개헌을 고민할 때다.

2021.01.26 11:27:37

[시사뉴스 강영환 칼럼니스트]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골격으로 한 1987년 헌법을 바꾸자는 개헌론은 역대 정권에서 늘상 제기되어 온 핵심의제였다. 특히 개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주요 공약이나 집권 정파의 정국돌파 카드로 많이 활용되었으나 정파간 이해관계에 얽혀 시들어지곤 했다.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킨 핵심동력인 DJP연합의 연결고리는 김종필씨의 내각제 개헌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후반 소연정, 대연정 등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개헌을 제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중반 권력분산형 개헌 필요성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으나 금새 사그러들었다. 개헌은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라고 논의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목전에 개헌을 정국반전 카드로 제안했으나 탄핵의 급물살에 좌초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초반부터 지방분권개헌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후 특별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임한 후보들 모두는 개헌을 공약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중임제, 홍준표 지방분권형 개헌, 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 심상정 의원내각제를 공약하는 등 핵심사인인 권력구조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러나 이 정도로 여야의 모든 정파가 개헌을 공약했다면, 적어도 이번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개헌을 하거나 최소한 개헌 시간표 정도는 나와 주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국민은 대체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최근의 국민 여론 지표론 동아일보의 신년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조사결과 우리 국민은 개헌찬성 57.9%, 반대 28.7%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개헌을 하게 되면 여권이 주도하여 그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했는지, 지지기반을 비교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79.3%, 국민의힘 지지자는 33.9%의 찬성으로 여권의 개헌지지가 훨씬 높다. 권력 구조에 대해선, 28.8%가 대통령 중임제, 23.8%가 현 대통령 단임제로 어쨌든 대통령제 지지가 과반을 넘는다.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 15.8%, 의원내각제 13.6% 순이었다(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1월 2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의 궁극적 완성은 개헌에 있다고 본다. 권력의 분산을 이룰 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개헌과 함께 현행 선거제도 개선을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제헌절 기념식에서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게 경제 사회 문화 노동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개헌론을 제기했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어느 지역신문에 <차라리 내각제로 가자>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미래권력의 하나로 분류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권력구조 개헌과 연결시켜 “윤석열 총장, 내각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걸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하면서 아울러 “고장 난 비행기에 올라타 나는 추락 안 한다고 고집하는 바보들이 넘쳐난다. 대통령제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이런 주장들이나마 점점 목소리가 커져 정치권은 개헌논의를 재점화해야 한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만들어진 34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헌법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새모습을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와대로 향한 과중한 권력과 책임을 분산해야 한다. 청와대 거수기에 불과한 지금의 엉망인 의회도 점차 제모습을 갖추어 의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도록 해야 한다.


시대적 환경 역시 34년 전과는 천양지차다.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대다. 국민들의 커가는 주권요구와 다양한 기본권 문제를 비롯해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문제다. 뉴노멀시대의 가치와 함께 인구절벽의 문제, 변화된 글로벌 환경의 문제, 저탄소시대도 대비해야 한다.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함몰되선 안된다. 정파를 넘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미래지향적 개헌을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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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환 칼럼니스트 bridg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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