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증권범죄 합수단 폐지는 범죄부패 온상"

2020.10.26 17:04:04

 

"송삼현, 라임사건 맡아 이해관계 어긋나"

유상범 "송삼현은 옵티머스 사건 맡았다"

"사실관계 다르다"…추미애 "확인하겠다"

합수단, '검피아' 지적엔…"따갑게 여길것"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것에 대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합수단을 폐지해 대형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처럼 말했다.

 

또 관련 사례 중 하나로 언급한 전 남부지검장 사례의 경우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추가 확인을 해보겠다고 알렸다.

 

윤 의원은 이날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과 관련해 "증권·금융범죄가 잇달아 터지고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성공한 범죄가 됐다"며 "근본적인 책임은 합수단을 폐지하고 수사하던 검사를 좌천한 추 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합수단은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전관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 논란이 지속해 왔다"며 '부패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에 검찰 수사관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구속돼 파면됐다. 2016년에도 당시 합수단장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됐다"며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최근 김봉현도 마찬가지로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했고, 액수도 상식적이지 않았다. 수천만원에 걸친 뇌물을 제공한 비위 보고가 있었고 수사 중"이라며 "송삼현 전 검사장도 옷을 벗자마자 이 사건 맡아 상당히 이해관계가 어긋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국감에서 사실 관계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송삼현 검사장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하신 건가"라고 지적했고, 추 장관은 "바로 라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도로는 라임에 투자를 받은 어떤 회사 관련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송삼현 검사장은 '옵티머스' 관련 스킨앤스킨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이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전관 사건을 맡은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옵티머스 사건을 맡은 것이고, 남부지검에서는 라임을 수사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이 '미흡한 것 같다'는 지적에 추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합수단은 부패의 온상"이라는 답변에 동의한다며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나가서 변호사 업무를 하더라도 전관예우 받으며 하기 어렵다. 특별하게 '검피아'가 조성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합수단이 '검피아'라고 지적한 것은 따갑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경제 범죄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하면서도 상호 간 유착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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