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수가 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국방부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7년 국방부 소속 공무원 송치의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2014년 22건을 수사해 9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지난해에는 82건을 수사해 30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송치 단계에서 기소 의견이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9건에서 2015년 13건, 2016년 28건, 2017년 30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2014~2017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범죄 혐의는 풍속범죄·특별경제범죄·교통범죄 등의 '기타 범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범죄' 6건, '지능 범죄' 4건이었고 '강력 범죄'와 '절도 범죄'가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대한민국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방부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