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당방위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11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정당방위)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1조(정당방위)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주거에 침입하여 자기 또는 가족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방어한 경우.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격하는 자에 대하여 방어 수단을 사용하여 대항한 경우. 3.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사진)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36형사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이 혐의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현행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군사력 사적 목적에 사용”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제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학생이나 여성일 것으로 추정되면서, 경찰이 인천시교육청과 지역 내 전체 학교에 수사 협조 의뢰'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 12일 경찰은 각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10∼11일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현황을 확인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경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신체 일부가 발견됐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왼쪽 무릎 아래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0㎝ 이상, 발 크기 210∼220㎜이며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직원은 당시 재활용품을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붕대에 감겨있는 물체를 풀어보고 신체 형태가 나타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된 신체 부위가 작은 것을 고려해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탑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특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시신의 연령대나 성별을 확인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으며, 현재 정밀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2일(한국시간) 금요일은 일부 중부내륙과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다. 강원중·북부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중·북부내륙·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5~10㎜다.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 등에 유의해야 한다. 일부 중부내륙과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25~30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5~19도, 낮 최고 23~29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5도, 수원 28도, 춘천 28도, 강릉 29도, 대전 29도, 청주 29도, 광주 29도, 전주 29도, 부산 27도, 울산 29도, 대구 30도, 제주 2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은 ‘투표용지 부족’이 아닌 ‘투표용지 분배 실패’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전체 ‘선거인’ 수는 4464만9908명이다. 이 중 23.51%인 1049만8411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여기에 우편투표까지 합치면 3일 본투표에 투표할 선거인 수는 3407만9860명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최종적으로 모두 2725만3457명이 투표해 최종 전체 투표율은 61%다. 3일 선거일 기준 인쇄된 투표용지 매수는 전체 2570만5200매로 이번 지방선거 전체 선거인의 약 58%였다. 사전투표 등을 합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쇄된 전체 투표용지 매수는 실제 투표한 전체 선거인 수보다 훨씬 많은 것. 실제로 이번에 가장 많은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경우 3일 선거일에 선거할 선거인 수는 43만3143명이었고 이날 인쇄된 투표용지는 28만2800매였다. 송파구에서 선거일에 투표한 선거인은 24만53명으로 4만2747매의 투표용지가 남았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투표용지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경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로 추정되는 신체 부위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부위는 봉지에 담겨 있던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던 작업자가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왼쪽 무릎 아래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0㎝ 이상, 발 크기 210∼220㎜이며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직원은 당시 재활용품을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붕대에 감겨있는 물체를 풀어보고 신체 형태가 나타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발견된 다리가 인체 조직인 것으로 보고 배석환 연수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하는 64명 규모의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수사본부에는 연수서 형사과와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수사 인력이 배치됐다. 해당 센터는 인천 연수구와 중구 재활용품 집하 장소인 점을 고려해 두 지역 아파트와 상가 등을 탐문하면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발견된 발의 크기로 미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7학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 대부분이 수시 전형에서 선발되고, 이 중 상당수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31개 의대에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488명 중 458명(93.9%)이 수시에서 뽑힐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을 모두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로 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역별 선발 인원을 보면 경인권은 22명, 강원권 63명, 대구‧경북권 72명, 부울경 97명 등은 전원 수시로 뽑는다. 충청권은 89%, 호남권은 89.8%, 제주권은 71.5%를 수시 선발로 채운다. 정시에서 선발하는 대학은 충북대 13명, 전남대 9명, 제주대 8명에 불과하다. 수시 선발 458명 가운데 447명(97.6%)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호남권, 충청권은 전원, 제주권은 90%, 경인권은 59.1%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다. 반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지역의사를 뽑는 대학은 인하대 6명, 성균관대 3명, 제주대 2명으로 집계됐다. 대학별 수능 최저 기준을 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혜영 서울시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6월 8일(월) 서울관광재단에서 개최된 ‘2026년 서울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자문회의’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서울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의료관광 정책의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방한 외국인 환자 2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이에 걸맞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효율적인 정보 제공과 관리를 위한 정보화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현재 서울의료관광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성과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ISP 수립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며, 서울 의료관광 산업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혜영 의원을 비롯해 학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관광협회, K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10일은 저녁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오전에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오늘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북부내륙,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비가 내리겠다"며 "오늘 오전까지 그 밖의 충남권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늘 오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북부·남동부 5~20㎜ ▲인천·경기서해안·남서내륙 5㎜ 안팎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중·북부동해안 5㎜ 안팎 ▲충북북부, 충남북부내륙 5~20㎜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5㎜ 안팎이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겠다. 낮 최고기온은 23~30도를 오르내리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사 보완수사권 존치를 촉구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이근우 위원장 등 8명의 위원들은 9일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하나의 범죄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해 국가의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다”라며 “양자는 기능적으로 구별될 수 있으나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적정한 처분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상호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그 진술이 임의성 있고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것인지,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가 진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수사가 이뤄진 것인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는지, 그리고 필요한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가 적정하게 마무리됐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이러한 확인은 공소제기 여부를 독립적이고 책임 있게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다. 수사기관이 송치한 기록만을 검토하거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문학의 거장이자 평생 상생과 화합의 삶을 실천했던 고(故) 무산 조오현 스님의 유지를 잇는 ‘제3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에 앞서 9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수상자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시상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의 수상자들은 한목소리로 인간 존중과 상생, 그리고 예술을 통한 사회적 실천을 다짐했다. 정수자 시인 "전통 시조의 격조 위에 동시대의 삶과 성찰을 담아내겠다" 제3회 무산문화대상 문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정수자 시조시인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문학의 큰 어른이자 깊은 예술혼을 남기신 무산 스님의 이름으로 시상하는 상을 받게 되어 무척 조심스럽고도 영광스럽습니다"라며 깊은 감사와 책임감을 전했다. 정 시인은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지쳐가는 현대인들을 위로하는 시조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현대 사회는 눈부시게 빠르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내면은 쉽게 지치고 황폐해지기 쉽습니다"라며 "시조라는 유구한 전통의 그릇 속에 단순히 옛것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동시대인들의 고뇌와 슬픔을 정직하게 담아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그간의 창작 철학을 밝혔다. 그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대 헬스케어 축제인 '2026 서울헬스쇼'가 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심 속 건강 축제인 '2026 서울헬스쇼'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서울광장 및 메인 무대에서 진행된다. 'Wellness Together, 도심 속 건강 축제'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바이오·제약, 스포츠, 의료,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최신 스마트 건강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병원 및 메디컬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피트니스, 웰빙, 건강식품, 스마트 헬스테크 등 건강 산업 전반의 흐름을 아우른다. 특히 서울광장에 마련된 각 기업 부스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혁신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현장에서 폐기능 검사와 의료진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스포틀러'와 '코인밴드' 등 피트니스 브랜드들은 올바른 스트레칭과 홈트레이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과 러닝 챌린지를 운영한다. 도심 속 힐링과 액티비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야외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첫날인 9일 저녁에는 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70대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강취해 달아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8일 A(40대 중국 국적)씨를(강도살인)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밤 9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슈퍼마켓에서 B(70대 업주)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현금 70만원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슈퍼마켓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선 등을 추적해 A씨가 범행 직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다음 날인 7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금전을 노리고 둔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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