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투표구별로 투표용지를 그 선거인 수 만큼 인쇄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사진)은 10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구별 투표용지의 수량은 그 선거인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충권 의원은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투표용지의 예산 절약이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표가 사장되는 일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 회복법’으로서 조속히 통과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천인공노할 일이 대한민국에서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1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최고 36도까지 오르며 매우 무덥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기상청은 "내일(1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고 예보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내륙·산지 5~20㎜ ▲대전·세종·충남, 충북 5~20㎜ ▲전북 5~2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하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으며,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평년(26~30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4도, 춘천 35도, 강릉 36도, 대전 35도, 청주 35도, 광주 32도, 전주 34도, 부산 31도, 울산 33도, 대구 36도, 제주 33도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사진) 위원장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됨을 주장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2조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의 한 고가도로에서 승용차끼리 정면충돌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9분경 검단구 왕길고가교 1차로를 달리던 K5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말리부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말리부 승용차가 2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뒤따르던 그랜저 승용차가 말리부 뒷부분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K5 운전자 A(20대)씨와 동승자 B(40대)씨, 말리부 운전자 C(40대)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그랜저 운전자 D(40대)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 수습 여파로 차량 통행이 일부 제한되기도 했다. 경찰은 K5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폭염에 취약한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접견해 “장마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건설·제조업 등 취약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회도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장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대전환은 ‘노동의 미래’에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AI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극화와 노동 소외를 극복하고 사회 전체가 고루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술의 진보가 인간을 소외시켜서는 안 되며 전환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고 성장의 성과가 골고루 나뉠 수 있어야 한다”며 “죽거나 다치지 않고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 대가를 떼이지 않는 일터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자폐성 장애와 발달지연 당사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생애주기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 전문 박람회 ‘제4회 오티즘엑스포’가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복지, 의료, 교육, 치료 등 발달장애와 관련된 국내외 120여 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최신 트렌드와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AI 기반 보조공학 기기와 최신 지원 기술 등,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전시가 눈길을 끌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계·업계·단체 관련자들이 모여 네트워킹을 쌓고 실제로 발달장애 당사자 가정의 욕구를 확인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사를 주최한 김정웅 조직위원장(서플러스글로벌 대표이사 겸 함께웃는재단 이사장)은 “오티즘엑스포는 단순히 관련 상품을 나열하는 전시회가 아니라, 자폐와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당사자와 가족들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통합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행사 취지를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비어 있던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노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은 오는 14일부터 법원행정처장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노 대법관은 약 30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과 연구에 힘써 왔다”며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일하며 헌법과 행정법 분쟁을 세밀하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 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노 대법관은 1964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에 임용됐다.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서울·수원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올해 8월 대법관이 됐다. 서울고법에 재직할 때는 기간제 운전강사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고, 노동 현장 차별 시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3부(주심=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적법한 것임을 인정했고 이는 징역 7년 확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 장윤기(남, 23세)의 차량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감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제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제201조(구속)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대형마트 천정에서 광고판이 떨어져 4살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현숙 판사)는 9일(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자 A(2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 인천시 서구 한 대형마트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무빙워크를 이용해 이동하던 B(4)양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무빙워크 천장에 있던 무게 3㎏, 가로 73㎝, 세로 106㎝ 크기의 광고판이 개폐형 프레임에서 분리되면서 B양의 등 부위로 떨어져 흉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다. 해당 광고판은 추락 열흘 전 광고 제작업체 관계자가 교체 하면서 광고판을 고정하는 프레임 일부에 녹이 슬어 제대로 열리지 않는데도 억지로 광고판을 끼우고 고정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의사를 유보했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해양경찰청이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조업 감시·단속을 위해 3천t급 경비함정을 파견해 불법 어업 국제 합동 단속에 참여한다. 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3018함 경비함정은 10일 출항해 미국 해안경비대(USCG)와 '쉽라이더'(Shiprider) 방식으로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조업 감시와 단속 임무를 수행한다. 3018함은 오는 14일부터 조업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승선 검색을 실시하고,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의 보전·관리 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경청은 첨단 해양영역인식(K-MDA) 시스템을 기반으로 선박 위치 신호와 위성영상을 분석해 내·외국 원양어선이 활동하는 집중 감시해역을 지정했다. 쉽라이더는 임무를 주관하는 국가의 함정에 다른 국가 요원이 승선해 공동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는 제도다. 해경청은 이번 공동 작전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원해 임무 수행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해경청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북태평양에서 5척을 검문해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해당 국가의 수산 당국에 통보 했다. 3018함은 이달 30일까지 약 20일간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한 뒤 인천 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에 나섰다. 임 의장은 전국적인 장마가 시작된 8일(수) 오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시작으로 신림동 반지하 주택가,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을 연이어 방문, 풍수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임 의장의 의정 철학에 따라 취임 첫 공식 행선지로 결정됐다. 현장에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과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함께했다. 임 의장은 먼저 시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여름철 기상 상황과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 재난대응체계를 보고 받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재난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재난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시민 안전의 최일선이라는 책임감으로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신림동 주택가로 이동한 임 의장은 저지대 침수 피해 방지시설인 물막이판과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작동 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임 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도와 하나금융그룹이 손을 맞잡고, 5070 신중년 세대의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돕기 위해 대규모 일자리 소통의 장을 열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수원역 인근 수원메쎄 1홀에서 ‘2026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with 하나 JOB 매칭 페스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했으며, 도에서 추진하는 ‘5070 재취업 일자리패키지’의 첫 권역별 행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약 3,500명의 중장년 구직자가 몰려 뜨거운 취업 열기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단순히 채용 정보만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라, 대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융합해 은퇴 이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포용적 상생금융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하나금융그룹의 ‘상생금융’ 실천…은퇴 설계부터 포용 고용 생태계까지 이번 행사는 하나금융그룹이 그동안 추구해온 사회가치 창출 노력의 결정판이기도 했다. 하나금융은 단순한 후원에 그치지 않고, 시니어 전담 조직인 ‘하나 행복드림단’을 현장에 배치해 차별화된 상생금융 서비스도 함께 선보였다. ‘하나 행복드림단’ 부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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