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송석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캄보디아 특사에게 국민이 안심하고 교류할 수 있길 바람을 밝혔다. 송석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쩜 쁘라셋 캄보디아 정부 아태지역 특사(이하 쩜 특사)를 면담해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한·캄 공동전담반’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양국 수사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쩜 특사는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국경분쟁이 현재 휴전 상태이나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군사적 충돌보다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석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양측이 대화를 통해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급진 개혁 내세우며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글을 올리면서 8일 보도된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공유했다.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 글에서 “무엇이 동지를 적으로 바꾸었는가. 출발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다. 비극은 그 열망이 절대가 되면서 시작됐다”며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장애물은 타방(他方)의 적만이 아니라 아방(我方)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된다. 마침내 전도가 일어난다.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나는 ‘20세기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막이 올랐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막을 내렸다‘고 말한다”며 “희생적 투쟁에 몸과 마음을 맡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는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며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달 28일 안드리 베쉬킨(Andrii Vieshkin)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명확하게 대외 비공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전격 공개하고,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대법관 재제청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조문을 꺼내 들고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통령과 여당을 꾸짖었다”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의 진상을 밝히겠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당초 김민기 아니면 안 된다고 버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 그게 안 먹히니 헌법에 없는 임명 거부를 하고 헌법까지 어겨가며 재제청을 겁박한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이다. 진상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온갖 모욕을 가하고 있다.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제 마지막 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이다”라며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임응 강조했다. 김민석 당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제2항을 들어 국회와 대통령은 자신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바로 그 조항에는 대법원장의 제청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도 함께 규정돼 있다. 대법관 인선을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나누어 놓은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속 권한’이란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일 뿐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관여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저희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여러 차례 계엄사령부에서 ‘인원을 확인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2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 헌법은 이런 권한에 대해서 제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헌법 제53조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제61조제2항과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재제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며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온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그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헌법적 원칙을 지키는 한편,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만큼 그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하게 검토했고, 이후 절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지만, 끝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가 지난 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을 언급했다. 그는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달라는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나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 공문만으론 그 취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때문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6일 오전 국방부 청사를 나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군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먼저 지뢰 폭발로 다친 우리 전우들이 빠르게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우들이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고 군 복무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어제 합참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 전우들은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었다”며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합참은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 때문이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설명이다. 군은 전날 처음으로 MDL 인근에서 북한 지뢰 제거 작전을 벌였고, 앞으로 북한이 MDL 남쪽 지역에 묻어놓은 지뢰를 모두 제거할 방침이다. 강 장관이 언급한 '필요한 조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하락한 지지율을 다시 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을 것임을 직접 밝혔다.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관련 조항 삭제를 국회에 요구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전쟁 파병은 없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해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다”며,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 사회, 외교,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되살리는 데 사력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에게 올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거부 및 증언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로 출석을 거부해 왔고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사법행정과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검증할 책임이 있다”며 “국회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 제129조’, 그리고 ‘국정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증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증인 출석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와 비공개 합의 부인에 대해 사과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 포로 송환 관련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요구를 해 비공개를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대한 예의를 갖춰 아쉽다고 했더니 ‘합의 사실 없다’고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합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인정과 공개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엑스에 글을 올려 “국정 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될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겠느냐? 그러나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며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볼로디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번 추석 민심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이번 추석 민심에 대해 “연휴 기간 국민에게 무겁게 들은 말은 민생이었다”며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은 민생 올인 정책 국회다”라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가장 뼈아픈 국민 목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민생 부분이다. 수출이나 경제성장률이 대한민국 최전성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갔지만 경제성장 온기가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것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에 뼈아픈 부분이다”라며 “외연적 경제지표는 많이 좋아졌지만 국민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성장의 과실과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여야 정책위가 이미 민생 분야 공통 공약, 공통 관심사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입법하자고 뜻을 모은 만큼 가능한 사안부터 속도를 내겠다”며 ▲주거비·교통비 부담 경감 ▲청년 자산 형성 기회 확대 ▲자본시장 건전화 ▲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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