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박성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 박성준, 이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다”며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2028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승부사! 집권여당의 승리를 만드는 전략가! 저 박성준이 이기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은 오는 8월 17일 개최될 전국당원대회에 대해 “이번 전당대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리더십 교체로 실력 있고 성과를 내는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당·정·청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끄는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2028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은 “청년최고위원을 도입하자. 청년들에게 과감히 정치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2030경청투어를 정례화해 더 많이 듣겠다. 2030세대로 구성된 2030정책위원회를 신설해 맞춤형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 기구) 정상회의(현지시간 7월 7∼8일) 참석을 위한 튀르키예 방문과 몽골 국빈 방문(현지시간 9∼11일) 일정을 마치고 11일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우수한 선박 건조 역량을 갖춘 국내 기업들을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음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방치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었다”며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한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는 악순환은 정치 검찰을 키워내는 요람이 됐다”고 말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어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다.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한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제2항은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제1항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제2항은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제1항은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6년 7월 7~9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53%는 긍정 평가, 35%는 부정 평가했다. 전주 조사에서보다 긍정 평가 비율과 부정 평가 비율 모두 1퍼센트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19%가 ‘경제/민생’, 17%가 ‘외교’를 꼽았다. 10%는 “전반적으로 잘한다”고 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21%가 ‘경제/민생/고환율’을 꼽았다. 7%가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고 답했다. 6%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할 것임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광산 개발에 단순히 참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를 더하는 상생형 공급망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몽골 국영 매체 몬차메와의 인터뷰에서 “몽골은 우수한 광물 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은 광물 탐사와 개발 기술, 그리고 제조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두 나라는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탐사부터 제련, 부가가치 산업 연계, 재활용,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핵심 광물 공급망 사업의 전 주기에 걸쳐 함께 참여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특히 지난해 문을 연 희소금속센터가 양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협력은 한국에는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의 기반이 되고, 몽골에는 산업 고도화와 부가가치 창출, 기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꾸준히 이어져 양국 관계 강화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관련해 몽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서미화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다가올 더불어민주당 8·17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는 반드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소명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 혼연일체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당원동지들의 준엄한 명령이다”라며 “한가롭게 국민 뜻을 저버리는 자기 정치와 내부 갈등으로 아까운 시간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분열과 갈등, 정쟁으로 한줌의 자기 권력만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저버리는 과거형 싸움을 당장 멈춰야 한다. 만약 멈추지 못한다면 정말 정권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통합과 미래, 국민과 당원을 향한 무한한 열정으로 집권여당답게 강하고 유능하게 선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가 최고위원에 출마해 당원동지들의 선택으로 지도부가 돼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는 주역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가 오는 8월 17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송영길 의원은 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민주당의 책임이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함께 국정을 이끌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온 저 송영길이 이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향한 당원과 국민의 명령은 간명하다”며 “기득권의 논리와 이념 싸움을 버리고 오직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을 위한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서울) 용산(구) 미군 반환부지 수십만 평을 통째로 개발하겠다. 녹지공원과 함께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24평·32평 아파트, 5만 호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공공택지 임대주택도 바꾸겠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 임대가 아니라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언제든지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집값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장동혁 당 대표의 제명 및 출당을 요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지금 우리 당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의 무책임과 바른말 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독선과 독재가 당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이에 저는 당의 생존과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윤리위원회가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처분을 결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날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했음을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장동혁 당 대표는) 사법부 판단을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켰다. 2026년 2월 19일 내란을 일으킨 전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가 있었다”며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바로 다음 날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 오히려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사실상 부정하는 망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정당의 제1가치는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다”라며 “사법부의 단죄를 받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고민정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결심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한 문재인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우리부터 하나 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청년의 미래를 밝히고 국민의 불안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집권여당 민주당의 제1의 책무여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모든 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격차를 키우고 있는 부동산 문제는 이념적 접근이 아닌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대법원과 대검찰청 이전 등을 통한 서울특별시 요충지 내 주택 공급부지 확보 ▲부동산 매매 중심의 대책을 넘어 세분화된 전세·월세 대책 시행 ▲청년·신혼부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 핀셋증세 아닌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을 공약했다. 고민정 의원은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은 기회이자 위기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눈부신 호황이 눈앞에
(사진=인천 계양구의회 전경)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계양구의회 의원이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의회 사무국장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다. 7일 계양구의회 등에 따르면 A(59) 사무국장은 이날 상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여재만(42) 계양구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계양경찰서에 제출했다. 여 의원은 지난 2일 강화군 화도면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A사무국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국장은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 부위를 다쳐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당시 여 의원은 의정 활동 관련 의견을 나누던 중 A국장이 반말을 하자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한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날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여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 것에 대해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임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자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도 한층 높였다. 이 법안 어디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건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건태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오늘 이번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다가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는 단순히 지도부 몇 명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실력으로 뒷받침하고 민주당이 다음 총선 승리와 차기 정권재창출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선거다”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우리 민주당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냉정한 경고를 받았다.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는데 왜 서울특별시장 선거 등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들어야 했느냐?”라며 “자기 정치 욕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은 “자기 정치 욕심으로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낸 지도부 교체는 당원들의 요구이자 이번 전당대회의 시대정신이다”라며 “저 이건태가 최고위원이 돼 이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고 당·정·청간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고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7월 13일 11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