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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타위법 심사 결과>

의사 일정	의 안 번 호	건 명	회의결과	비 고
5	21110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의원 등 19인)	수정가결	국방위 (국방부)
6	2115288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계속심사	국방위 (국방부)
7	211961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원안가결	국방위 (국방부)
8	211677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원안가결	국방위 (국방부)
9	2123546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의원 등 21인)	수정가결	국방위 (국방부)
10	2116783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국방위 (국방부)
11	212027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3인)	수정가결	국방위 (국방부)
12	211678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원안가결	국방위 (국방부)
13	21120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5인)	수정가결	국방위 (국방부)
14	211279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원안가결	국방위 (국방부)
15	2117353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의원 등 11인)	계속심사	국방위 (국방부)
16	212162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국방위 (국방부)
17	212354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21인)	수정가결	국방위 (국방부)
18	2120984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5인)	원안가결	국방위 (국방부)
19	211677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1인)	수정가결	국방위 (국방부)
20	212014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신원식의원 등 10인)	수정가결	국방위 (국방부)
21	DD1145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속심사	국방위 (국방부)
22	DD11452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가결	국방위 (국방부)
23	DD1137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가결	국방위 (국방부)
24	DD1145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가결	국방위 (국방부)
25	DD1138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가결	국방위 (국방부)
26	210692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정가결	국방위 (국방부)
27	2119249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국방위 (국방부)
28	DD1145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3. 12. 19. 전체회의 계류	수정가결	행안위 (행안부)
29	DD1149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3. 12. 19. 전체회의 계류	수정가결	행안위 (행안부)
30	DD1142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3. 12. 7. 전체회의 계류	수정가결	농해수위 (산림청)
31	DD1163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환노위 (환경부)
32	DD1125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3. 8. 23. 전체회의 계류	원안가결	환노위 (환경부)
33	DD1164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환노위 (고용부)
34	DD1135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3. 12. 7. 전체회의 계류	원안가결	정무위 (보훈부)
35	21152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 2023. 9. 13. 전체회의 계류	수정가결	정무위 (금융위)
36	21245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원안가결	복지위 (복지부)
37	212066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 2023. 12. 7. 전체회의 계류	수정가결	복지위 (복지부)
38	DD1137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3. 12. 7. 전체회의 계류	수정가결	복지위 (복지부)
39	DD1119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3. 7. 17. 전체회의 계류	수정가결	복지위 (복지부)
40	2118516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7인) ※ 2023. 12. 19. 전체회의 계류	수정가결	국토위 (국토부)
41	2119502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0인) ※ 2023. 12. 7. 전체회의 계류	원안가결	국토위 (국토부)
42	DD1141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3. 12. 19. 전체회의 계류	수정가결	국토위 (국토부)
43	DD11441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3. 12. 19. 전체회의 계류	수정가결	과방위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