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집만 샀다하면 가리지 않고 ‘묻지마 대출’을 해주더니 자고나면 1억,2억씩 오르는 치 떨리는 아파트 고공행진에 정부가 또 한번 ‘매쓰’를 들었다. 8.31부동산 대책 내놓자 ‘고생했다’며 관료에게 훈장까지 준 정부가 이번엔 앞의 대책은 없던 셈 치고 앞으로 공급될 신도시 아파트들에 대해선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녹지비율을 낮춰 분양가를 20~30%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청와대로 쏟아진 국민의 원성은 탄성과 비난의 바다를 이뤘다. ‘아파트를 사지 말라고? 사면 돈 버는데? 거꾸로만 가는 민심. 대한민국 전체를 부동산 투기로 몰아 논 한심한 부동산정책의 극치 ’신도시 건설‘붐 속에서 망국병에 내몰린 민생, 부동산 광풍에 썩어가는 대한민국 현주소를 조명했다.
참여정부 3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히 살지 못했다는 원성이 높다. 날이면 날마다 치솟는 아파 가격 때문에 불안에 떨고 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열심히 저축해 집한 채 마련해 보려는 봉급쟁이들은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자고 나면 달아나는 내 집 마련 허망한 꿈에 삶의 기력을 잃었다. 멀쩡히 눈 뜨고도 도둑질 당한 월급처럼 날개달린 듯 치솟은 부동산.
집값 상승률은 노 정부 3년 5개월만에 최고로 나타났다. 강남 아파트는 1주일새에 2억원이 급등했다. 신도시 개발 계획발표와 뉴타운 건설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매물 부족이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도대체 참여정부 3년 반,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참여정부 한심함의 극치 ‘신도시 건설’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이 열심히 조사해서 알려주는 것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 참여정부 한심함의 극치가 바로 신도시 건설이다. 아직도 참여정부에 합리적 인사가 남아있다면, 당당하게 나서서 질문에 답하라. 제발 좀 알려주기 바란다. 신도시로 부동산 투기를 잡은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말이다.”
경실련 정책위원장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교수가 참여정부에 던진 일침은 의미심장하다. 경실련의 지적대로 이 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 집행한 부동산정책은 실소를 머금게 한다.
집만 사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아무에게나 거액의 은행대출을 주선하는 나라. 1억3천만원 짜리 전세를 살다 1억8천만원짜리 전세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던 ㄱ씨는 3억원에 아예 그 집을 사라는 은행측의 제안에 ‘1억2천만원이 없다’고 하자 ‘대출은 물론, 대출이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다.
누가 과연 이 은행의 제안을 받고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을까. 대출액이 파격적이고 갚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지만 철철이 이사 다녀야 하는 고단한 전세살이 서민의 삶이 현실인데….
한은(韓銀) ‘당신들이 투기 조장’
이상하고 또 이상한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한 나라. 이같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대출이란 지적이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거액 대출이면서도 3년이라는 단기 대출이며, 상환능력을 가늠하는 소득이나 신용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문제는 한은이 마냥 내려 논 콜금리덕에 불이 붙은 주택담보대출이 단순히 대출을 많이 받은데서 끝나지 않고 서민들마저 투기대열에 합류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너무나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이 대출구조는 금리가 인상되거나 부동산값이 급락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급증돼 소비저하와 내수침체를 유발한다. 또 은행간 과당경쟁이 불러올 제2금융권 부실과 이로인한 금융불안, 매물쏠림 속에서 다시 부동산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가계의 대규모 부실로 인한 국민경제 피폐화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리동결 역시 이 정부는 한계도달인가? 실제 부동산가격폭등을 잠재우려면 금리정책도 조금은 동반되어야한다. 오히려 대책발표 후 집값이 더 폭등할까봐 겁난다.”-청와대 게시판 아이디:envy9
청와대 관계자가 찾아왔지만 대차게 돌려보내고 향후 3개월간 콜금리 4.5%동결을 선언한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라지만 이쯤대고 보면 한은에 대한 국민의 원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사실 자고나면 1억,2억씩 치솟는 아파트가격에 대해 한은과 금통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위기의식을 느꼈어야 했다. 11월10일 ‘아파트값거품빼기국민행동’을 출범시킨 경실련은 “이미 지난 7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한은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 적절한 대처를 요구했으나 이들이 무사안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한은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무분별한 금리인하’와 관련 경실련은 “이자율 인하의 부작용이 충분히 예고되었음에도 금융통화위원들은 합리적인 과학적 분석에 의거해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부동산 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방만한 통화관리로 일관해 왔다”는 일침이다.
하지만 콜금리를 동결했다며 온화하게 미소 짓던 한은총재의 표정에 한국경제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국민경제를 피폐화시킨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이 과연 살아있기는 했던 것일까.
정부 부동산 대책, 백전백패+1 ?
백약이 무효였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야당은 ‘주치의를 바꾸라’며 강력 경고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의 신뢰는 바닥이다”며 “주무장관은 오락가락 제멋대로이고 청와대는 전문가가 아니라며 발뺌하기에 급급하니 어느 누가 정부를 믿겠는가?”질타를 아끼지 않았다.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추병직 건교장관의 교체를 주장한 한나라당은 “무슨 말을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으며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며 “추장관의 교체가 최선의 부동산대책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련 관계장관 회의결과 역시 부동산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내용이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며 정부의 새 부동산대책에 대해 전격 비난했다. 
민노당은 특히 “이번에 거론된 용적률 확대.녹지비율 조정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방안 등은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이라기보다 건설업자와 투기꾼의 수익을 보장하는 대책일 따름”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또 “용적률과 건폐율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건설업체는 엄청난 이윤을 얻을 뿐이다”며 “현재의 분양가 상승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택지비 산정과 분양가의 거품을 없애고, 투기 가수요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혀 이래저래 부동산 광풍에 내몰린 대한민국 위기가 현정부의 새 대책만으로 가시질 않을 것임을 경고, 또 경고했다.
여기에 국민중심당 마저 아예 “정부는 임기내에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는 과욕을 버리라”며 맹공에 나섰다. 국민중심당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기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키로 하는 등 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다 동원했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위축을 초래해 주택계약금이나 잔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아끼지 않았다.
집값 잡는 정책이 서민 잡는 정책?
“제발 부동산 가격 좀 잡아 주십시요 대통령각하… 서민들 빈민 만들고 임기 끝나면 그만입니까. 이정권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서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통만 주십니까. 전세 살다가 아파트 값 폭등해서 이젠 월세 삽니다. 이것이 노짱이 주신 선물인가요.”
집값도 못잡고 결국 서민만 잡고만 셈이 돼버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타는 시간이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는 귀신인데 부동산은 등신’이라고 하던가. 도대체 잡히지도 잡지도 못하는 부동산 광풍에 빗대 인터넷을 떠도는 유머 아닌 유머는 듣기만 해도 넌센스인데… .
2006년 6월 현재 가계신용잔액 545조 시대. 심각한 가계부채 급증 경고등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건만 서민의 피눈물을 거둘 부동산 광풍 해결책은 과연 제빛을 발하긴 할 셈인가.
부동산 폭등사태 해결 시민이 나섰다
10일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출범
부동산 광풍에 휩싸인 대한민국에 시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월10일 부동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오늘의 망국적 투기의 근본원인은 집값을 낮추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게 포위돼 소수의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며 “하늘이 두 쪽나도 집값을 잡겠다던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절망과 분노로 변했고, 꿈과 희망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현 정부가 국민의 85%가 요구하는 원가공개에 대해 장사논리를 앞세워 정쟁거리로 만들고, 반시장적이라는 개발업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었던 개발관료들을 계속 중용함으로써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다”며 “80%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인 후분양제 역시 ‘개발업자들의 부도’만을 걱정하며 묵살했고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30%의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 75%가 지지하고 자신이 공약했던 공공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고 강력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또다시 전국토를 대상으로 선심성 개발계획들을 쏟아낼 것이며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주택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정책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4가지 부동산 정책 대안으로 ▲ 공공보유주택 대폭 확충 ▲ 후분양제를 즉각 실시, 선분양하에서는 분양원가 즉각 공개 ▲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대출제도 도입 ▲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