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쏠까? 말까? 북·미·일 미사일 정치게임

  • 등록 2006.07.10 09:07:07
URL복사

월드컵 열기가 반도 남단을 뜨겁게 달구던 6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사건이 진행 중이었다. 바로 북의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였다. 외신들이 ‘북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수 있다’는 뉴스를 보도하기 시작하자 한반도를 둘러 싼 정세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익명의 미국의 관리를 통해 전해졌으며 6월 15일, 로이터통신은 이를 인용해 “그들이 이것을(미사일 발사) 강행하려 한다는 진짜 징후들이 있으며 다음 주 남짓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해 미사일 사태에 불을 질렀다. 이에 앞서 일본 언론은 북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몇 주 전부터 강하게 제기하고 있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서구 언론이 입을 열자 일본 언론은 한발 더 나아갔다. 6월 16일, 교토(共同)통신은 “대포동 2호로 보이는 미사일 일부를 이미 발사대에 설치한 상태”라고 보도했으며 요미우리 신문은 “북한이 대포동 2호로 보이는 2단식 미사일의 조립을 완료한 사실이 미국과 일본의 정찰위성 등으로 확인됐다”고 북의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 했다. 북의 공식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은 채 한국과 일본, 미국언론들에서는 온갖 억측과 소설기사가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은 “모르겠다…”고, 일본은 “발사임박!”, 미국은 “쏘면 안돼!”라고 부르짖었다는 사실. 각국의 정보력과 입장 차이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무조건 멀리만 날아가라”는 북
특히, 미국과 일본이 북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말하는 것은 비명에 가깝다. 이미 지난 98년, 북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국본토 타격능력을 갖춘 미사일을 갖춘-있어도 못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나라는 북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북이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진 미사일은 대포동 2호. 이 미사일은 구 소련의 스커드 미사일을 기본 설계로 하여 개발한 노동 1호보다 사정거리가 훨씬 더 긴 탄도 미사일이다. 미사일기술과 인공위성 기술이 한 종류의 실험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인공위성이 들어갈 탄두에 폭탄을 장착하면 미사일이 되는 식이다. 북의 미사일의 경우 태평양 대부분의 지역을 사정권내에 둘 정도로 위협적이지만 명중 정밀도에서는 스커드의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높은 것은 아니다. 북이 미사일 개발에서 정확한 타격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오로지 사거리를 늘리는 기술만 연구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에게 어디에 맞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미국 본토로 날라가기만 하면 된다” 는 것이 북의 속내다.

'98년 대포동 1호의 추억
이번 미사일 논란은 지난 98년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94년 제네바 합의 체결 후 실질적인 합의사항이 이행 되지 않고 있던 98년, 미국이 그해 8월 금창리 지하 핵의혹 시설까지 제기하자 북미 간 긴장은 급격히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때, 북은 미사일을 쏘아 올려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사전 1,800-2,500㎞ 무게 25t으로 추정되는 3단식 로켓추진체, ‘대포동 1호’를 발사했고 1단계 로켓은 블라디보스토크 남쪽 동해의 공해상에, 2단계 로켓은 65㎞의 고도로 일본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낙하했다. 당시 태평양에 떨어진 로켓을 두고 북은 “인공위성이야 너무 놀라지마라”고 말하는 여유까지 부렸으며, 결국 미국 클링턴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압박 정책’에서 ‘평화 정책’으로 돌려야했다.

미사일 ‘카운트다운’누가 이득볼까? 국면전환용? ‘당근과 채찍’론
그렇다면 이번 미사일 문제는 어떤 쪽이 이득을 볼까? 지난 98년 미사일이 제네바협의 이행과 관련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6자회담에 연계돼 있다. 북 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는 북미관계 또는 6자회담의 틀에서 볼 때 ‘북핵 문제’의 한 구성 부분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자체의 독자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북으로서는 ‘북핵 문제’ 논의 과정에서 미사일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을 필요에 따라 각각 활용할 수 있는 두 개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약없이 6자회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사일 논란은 미국에게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미국은 지금까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은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버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에 대해 북한 전문가는 “북은 ‘북핵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오히려 미국의 인권, 마약, 위폐 공세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여지껏 북미 관계는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로 달아오르는 바로 그 시점에서 비로소 어떤 새로운 국면을 여는 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북미 정치게임의 수세에 몰린 북의 반전용 카드로 미사일문제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20일(현지시각)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미사일을 개발·배치·시험할 권리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수출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외교적 압박에 맞섰다. 미사일 발사를 인정하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교묘히 미국을 압박한 셈이다.
미사일 발사가 이슈로 부각되자 북이 보인 입장은 대단히 정치적이었다. “YES” 도 “NO”도 아닌 “우리는 미사일주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6월 19일 일본에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조미평화센터 김명철 박사는 KBS 제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전쟁이라는 것은 심리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북한)의 핵무기도 그런 것입니다. 핵무기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핵무기,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 핵무기가 있다고 미국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미사일 논란을 북의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9.19 공동합의문이 발표된 지 얼마 안돼 미국이 위조지폐 문제, 인권 문제 등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미국의 본심을 알고 싶은 북이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는 채찍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북은 미사일이라는 ‘채찍’과 함께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를 평양으로 초청하는 등의 ‘당근’도 보여주고 있다. 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장성민 대표는 “미국의 금융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계속 북한의 대화제의를 거절할 경우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며 “북한으로서는 98년보다 향상된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 현지, “인공위성개발은 당연” 실제  미사일 발사 여부는 미지수
이번 북미사일 발사논란은 첫 보도가 나온지 10여일 만에 가라앉는 양상을 보였다. 각국 언론에서 당장 내일 아침에라도 미사일이 터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북 이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으며 결국 발사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 북 미사일은 위기는 정말 실존하긴 했었나? 이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다. 취재원이 극히 제한적이며 한국관리나, 외신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사 뉴스’가 북과 왕래가 잦은 경제인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 관리는 “자연에 대한 극복은 세계가 도전하는 일인데 왜 우리만 뭐라고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고 한다. 이 관리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며 분개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북이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가능성을 더한다. 이 같은 현지 분위기를 전한 경제인은 미사일 논란이 시작된 지난 6월 15일 북에 머물고 있었다.
또, 이번 사건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한국언론의 모습. 한국 언론의 ‘믿거나 말거나’식 보도는 이번에도 기승을 부렸다. 한국 언론은 “미사일에 연료 주입을 끝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MD)의 가동에 들어갔다”는 등의 보도를 쏟아냈으며, 심지어 일부 한국 언론은 “18일 오후 4~5시께 미사일 발사할 듯”이라는 예언성 기사를 남발하기도 했다. “북한이 준비 중인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아니면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인지도 아직 불분명하다”는 한국정부의 신중한 입장은 한국 언론에게 무책임한 모습으로 채색됐다.이른바 ‘안보상업주의’가 신문지면을 도배한 순간이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