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821조 원 규모로 편성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경제적 성과에 걸맞게,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예산 규모를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되었고, 우리 경제도 단순한 성장 단계를 넘어서 한 단계 더 비상하고 있다”며, “국정 운영과 예산 모두 이 변화에 맞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주권정부가 준비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 투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이 국민 개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 확산형 예산”이라며, “미래성장 동력 발굴과 격차 해소에 집중 투자해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결실을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짰다”면서, 첫째로 과감하게 투자하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둘째로 조세지출보다는 직접 재정지출을 우선하며, 셋째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우대 정책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 지출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약 2,100개 사업은 폐지하고, 총 6,476개 사업에서 107조 2,000억 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던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17개 조세지출, 1조 9,000억 원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고, 지방 우대 사업도 61개로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2027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이다. 이 대통령은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라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3.9%에서 내년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에 도달한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고 했다.
이어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 확대에 맞설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추가세수는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네 가지 축에 집중해 사회의 깊어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 지원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를 대상으로 한 민생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 신청 방식을 자동으로 바꿔,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생계급여 액수 산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7%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월 221만8000원까지 오르고, 저소득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최대 68만4000원까지 인상된다.
이 대통령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 명에서 61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그냥드림센터’를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000억 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예산을 지난해보다 53.5% 늘린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촘촘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각각 해마다 200만 원을 저축하면 약 7000만 원이 모이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19세~34세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모든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혼인, 출산, 양육 지원도 새롭게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최대 2000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준다”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통합한 아동기본수당은 12세까지 아이에게 매달 20만 원, 우대지역은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운영과 성장의 한 축이 되도록 지방의 기회를 더 넓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을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도 연내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국립대 30곳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지역도 35개 군으로 두 배 확대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AI와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세 가지 대형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투자에 올해보다 거의 두 배 늘어난 2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국가전략 자산인 독자 AI 모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에 4조7000억 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온 나라에 만연했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며 많은 도전을 마주해 왔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과제와 난관이 남아 있다”며 “국가의 미래,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핵심은 실행력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12월 2일 법정기한 안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심의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는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듣고, 더 좋은 방안은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국민 여러분을 믿고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잠재성장률 회복을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정 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추가 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사회 곳곳에 자리한 격차 완화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서민 생활 지원과 관련해선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과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민생 지원을 그 어느 때보다 두텁게 강화했다”며, “내년부터는 주요 사회보장급여 신청 과정도 자동화해, 자격이 되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생계급여 산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치인 6.7%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221만 8,000원까지 오르고, 기초연금 역시 저소득 어르신 기준 최대 68만 4,000원까지 늘어난다. 이 대통령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올해 35만 명에서 61만 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5조 4,00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무 특별조정에 필요한 5,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려 43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출생부터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200만 원을 저축하면 약 7,000만 원이 적립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도 19세부터 34세까지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해 목돈 마련 기회를 넓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