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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확정...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등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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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요구의 건은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오늘 의원총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대상은 대법관 재제청을 안 한 것 등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겹겹이 쌓이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국정조사)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합의하거나 국조특위 구성에 협조할 리 만무하다. 시간만 허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지금도 계속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한 직무수행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탄핵이 가장 신속하고 실효적인 방법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고 싶다면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된 심판을 보장하고 국정조사법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라.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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