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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2심 무죄에 제3자 대납 책임 명확히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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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대납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가려 일부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이를 보강증거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태균 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지는 따져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의미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후원자의 돈이 브로커에게 전달되고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캠프에 공유됐다면 그 연결관계를 철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증거 평가와 법리 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바란다"며 "민주당도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는 “법원이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여론조사가 있었고 측근 후원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라며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정치자금 거래의 실체를 밝혀야 할 재판이 오히려 권력자의 책임을 지웠다. 여론조사는 진행됐다. 결과는 전달됐다. 후원자의 돈도 명태균 씨 측에 건너갔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정치인의 책임만 사라졌다”며 “1심은 여론조사와 송금의 시점, 대화 내용, 결과 전달과 캠프의 관여 정황 등을 살펴 그중 5건과 2100만원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나기도 전에 돈을 보낸 경위는 무엇이냐?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조사 표본 수에 문제를 제기하자 실제 표본 수가 수정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며 “오 시장에게 조사 결과와 설명이 전달되고 감사의 뜻이 오간 정황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항소심은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불법적인 대납을 후원자에게 직접 요청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라면 권력이 클수록 의혹에서 벗어나기 쉬워지는 것 아니냐? 판단의 기준은 피고인이 얼마나 유력한 정치인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증거들이 무엇을 보여주는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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