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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선인 한 마디 금산군의 무리한 낙찰 취소, 형사 책임론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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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대금 완납 ‘계약’ 성립… 신뢰보호 원칙 짓밟아”...경찰에도 진정
금산군 “공익 목적 위한 정당한 재량권 행사…배상 감수”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 판단 여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충남 금산군(군수 문정우)이 공개 입찰을 거쳐 사용료까지 받은 공유재산을, 새로 당선된 군수 측의 지시로 일방적으로 낙찰을 취소하면서 불거진 갈등이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적 권한이 없는 ‘당선인’ 신분에서의 부당한 행정 개입과,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결정을 객관적 검토 없이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적 책임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금 완납했는데…당선인 한마디에 취소된 낙찰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문정우 신임 금산군수의 지시로 정당하게 이뤄진 낙찰이 하루아침에 취소되면서 행정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의 중심에는 205억 원이 투입된 금산군 대표 공공시설 ‘금산인삼약초건강관(한방스파와 호텔 휴)’이 있다. 금산군은 전임 군수 임기 말이던 올해 5월 말, 건강관 1층 식당 공간의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 6월 1일에는 사업자 A씨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A씨는 연간 사용료 약 2,400만 원을 전액 완납하고, 개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한 문정우 신임 군수 측의 지시로 낙찰이 취소되었다. A씨는 평생 모은 돈과 대출금을 보태 이미 사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기에, 이 통보는 A씨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A씨는 “전임 군정의 공식 절차를 따라 대금까지 전부 냈는데도, 군수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이를 뒤집는 건 ‘신뢰보호 원칙’을 뭉개는 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 공매 포털 ‘온비드’를 믿고, 금산군의 공적인 절차에 따라 전 재산을 털어 돈을 입금했어요. 그런데 군수가 바뀌었다고 나가라니, 이게 정말 국민을 향한 국가의 태도입니까?”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금산군 측은 수년간 방치되며 표류해 온 205억 원 규모의 대형 공공시설인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쪼개기 임대’가 아닌 통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즉, “전부 사용 수익 허가로 가는 것이 건물의 활용도나 좀 더 공공성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식당의 면적은 109평으로, 건물 전체에서 약 4.8%에 불과하다. 기존에는 이 식당 한 곳의 운영자만을 찾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나머지 95.2%에 해당하는 공간까지 포함해 전체 시설 운영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건강관 지하를 스파시설로, 1층을 인삼·약초 음식점과 카페로, 2층을 관련 벤처기업 입주공간으로 활용하는 체류형 건강관광 거점을 구상하고 있다.

 

금산군 측은 아직 최종적인 ‘사용·수익허가서’가 교부되기 전 단계였으므로, 더 큰 공익적 필요에 따라 낙찰을 철회할 행정 재량권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금산군 관계자는 “사익 침해의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건물을 체류형 건강관광 거점으로 재편하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며, “법적 손해배상을 감수하더라도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즉, ‘거시적 공익’이 ‘개인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행정 재량권 우위론이다. 금산군 측은 “이번 조치는 큰 틀의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 결단”이라고 주장한다.

당선인은 법 위에 있나?…‘절차적 하자’ 넘어 ‘직권남용’ 의혹

 

대법원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그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6누18380 판결 등)

 

금산군은 온비드를 통해 공식 입찰을 공고했고, 이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 A씨는 적법하게 최고가 낙찰을 받았으며, 군의 안내에 따라 연간 임대 사용료 약 2,400만 원을 전액 완납했다.

 

특히, 공식 입찰 공고와 대금 납부 고지는 행정청의 명백한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되며, 사업자 A씨는 이를 신뢰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주방 집기류를 주문 제작하는 등 ‘귀책사유 없는 실질적 이행 행위’를 완료했으므로, 행정기본법상 보호받아야 할 신뢰이익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한다. 이런 절차를 어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에서도 확립된 법리다.

 

취소 통보는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2일, ‘당선인 측의 지시’로 이뤄졌다. 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부 정책 변경에 대한 공식 결재는 문 군수의 임기가 시작된 7월 1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문 군수는 법적 권한도 없는 당선인 신분일 때 민간 사업자에게 취소 통보부터 하고, 정식 취임 후에 서류를 작성한 ‘선(先) 통보 후(後) 짜맞추기’ 행정을 펼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절차적 흠결이 아닌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행정처분을 지시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권한 없는 당선인이 실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기존의 적법한 낙찰을 무단으로 취소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듣도록 한 행정절차법마저 철저히 무시된 점도 부당한 개입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문제는 또 있다. 금산군 사태와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본지 기자 질문에 금산군청 측은 대전시 ‘3칸(3단) 전기굴절버스’ 사업 실패 사례를 들었다. 확인 결과 이는 결이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금산군 사태는 “민간은 잘못이 없는데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건”인 반면, 대전시 사태는 “지자체가 부실업체에 선금을 다 퍼줬다가 차를 한 대도 못 받아서 망한 행정 실패 사건”이므로 서로 다른 유형의 사례이다.

 

금산군 관계자가 두 사건을 동일한 성격의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는 행정의 책임 소재와 법리적 구조를 완전히 오인한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손해배상 감수하겠다”…‘업무상 배임’ 여지

 

A씨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경찰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전임 군정의 행정을 뒤집고 힘없는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누가 정부와 지자체의 공고를 믿고 사업을 하겠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취소 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객관적 검토’조차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행정법상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하려면, 달성하려는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될 ‘사익 침해’를 객관적 수치로 비교하는 이익형량(이익 교량) 절차가 필수적이다.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공유재산심의회 등 내부 기구를 거쳐, 낙찰 취소 시 발생할 손해배상액과 소송 비용 등 지자체의 재정적 타격을 사전에 면밀히 따져봤어야 한다. 그러나 금산군은 실무 부서의 검토나 객관적 데이터 없이 당선인의 주관적 잣대로 ‘공익’을 규정하고 취소를 강행했다.

 

문정우 군수는 지난 7일 금산군프레스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설사 손해배상을 해야 하더라도, 전체 활용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사업 낙찰 취소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했다.

 

문 군수는 “건물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겨우 4.8%만 따로 떼어 임대하는 건 공공시설의 본래 역할을 살릴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그는 “현 군정은 이 취소 결정으로 낙찰자와 법적 다툼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더라도, 4년간 방치하다 선거 직전 무리하게 입찰을 붙인 전임 군정의 부실 행정을 그대로 넘겨받아 계속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자체장은 군의 재정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내부 심의 없이 무리하게 행정을 뒤집어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처지다. 이는 지자체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업무상 배임’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단체장 개인의 정책적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발생하는 매몰 비용을 오롯이 군민의 혈세로 전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익을 내세우면 소상공인의 삶이 무너져도 상관없고, 그로 인한 피해도 결국 세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혈세 만능주의’ 태도다. 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생긴 법적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금도 모두 금산군민이 낸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이제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이 ‘미래의 공익’을 이유로 단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할지, 아니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자치단체장 교체 이후 정책 변경이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제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에서 재량권의 한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논란은 개별 낙찰 절차뿐 아니라 공공시설 운영 정상화 과정의 투명성으로 확대됐다.

 

A씨는 낙찰 취소의 구체적 근거와 절차, 낙찰자 손실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법 절차를 통해 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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