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등장했습니다. 이정헌 의원은 중국의 기술과 양산 체제를 소개하며 피지컬 AI 경쟁력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중국 로봇을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지, 보안 검증은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로봇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속마음을 표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그날의 감탄이나 비판이 이후 어떤 예산과 제도로 이어지는가입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준비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화제의 장면을 만든 의원도, 그 장면을 비판한 의원도 대한민국의 준비를 진전시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장면에서 읽은 현실의 민낯은 기술을 이야기하는 정치와 기술이 작동할 조건을 만드는 정치 사이의 거리입니다.
기술 시연과 보안 문제 제기는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논쟁이 상대의 의도를 공격하는 데 머문다면 현장의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연구자는 지속적인 지원을, 기업은 시험할 현장을, 청년은 미래를 준비할 교육을 기다립니다. 중국 로봇이 춤췄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의 모든 기술이 뒤처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핵심 부품, 제어 기술, 인공지능 모델, 양산 비용, 유지보수 역량을 비교해야 합니다. 시연이 원격 조종인지 자율 수행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구분하지 못하면 지원은 구호가 되고, 위기감은 예산 경쟁의 명분으로만 소비될 수 있습니다.
보안 문제 역시 구체적인 검증 과제로 바꿔야 합니다. 로봇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통신은 어디로 연결되는지, 누가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와 공공기관의 시연에는 사전 점검, 통신 제한, 정보 수집 통제와 비상정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조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확인된 위험과 막연한 우려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안은 국감 이후의 실행표에서 시작됩니다. 국회는 정부에 피지컬 AI의 기술별 현황과 취약점 보고서를 요구하고, 보완 과제마다 책임 부처와 일정, 예산, 성과 기준을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국감에서는 같은 위기 발언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약속한 과제의 진행과 미이행 이유를 점검해야 합니다. 의원 자신도 어떤 법안과 예산 심사로 변화에 기여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지원은 현장 검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대학과 기업, 사용자가 함께 물품 운반이나 실습 보조처럼 분명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공공 실증을 설계해야 합니다. 구매 대수와 행사 횟수만 집계하지 말고 반복 작업의 성공률, 고장과 사고, 유지 비용, 사용자 만족을 평가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에는 개선에 참여할 기회를 열고, 실패의 기록도 다음 개발의 자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교육의 변화도 시급합니다. 로봇을 전시한 대학보다 학생이 로봇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대학이 필요합니다. 기계와 전자,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연결하고, 보건과 심리, 윤리의 관점까지 수업에 담아야 합니다. 학생은 동작의 구현뿐 아니라 오류의 원인, 사람에게 미칠 영향, 안전하게 멈추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는 질문과 검증의 과정을 설계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인공지능을 배우라고 말하면서 실습 장비와 공간, 지도 인력은 마련하지 않는다면 미래 준비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셈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교육 예산을 산업 정책과 연결해야 합니다. 학교와 기업이 공동 과제를 운영하고 학생의 설계 기록, 개선 과정, 현장 평가가 취업과 후속 연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장비 도입 뒤 운영과 유지보수를 책임질 사람까지 길러내야 합니다.
국민이 국회에 기대하는 것은 로봇의 춤을 둘러싼 말싸움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움직이는 결정입니다. 시연을 제안했다면 정책 성과로 증명하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검증 기준과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감장의 로봇이 우리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이었다면 이제 그 거울 앞에서 준비를 고쳐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가속기이지만 방향과 책임은 인간의 몫입니다. 국회의원은 그 책임을 예산과 제도, 인재 양성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사뉴스 칼럼니스트 | AI미래교육학자 · 신한대학교 AI융합처 처장 신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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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우 교수 (AI미래교육학자 · 신한대학교 AI융합처 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