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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논란...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특례자의 모럴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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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리면서 ‘병역특례’가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올랐다. 23세 이하 남자 축구대표팀은 일본을 누르고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남자농구대표팀은 12년 만에 숙적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남자야구대표팀 역시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5연패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국정감사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축구 20명, 야구 16명, 농구 8명 등 병역 미필 선수 47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특례제도는 군 복무를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일정한 성과를 거둔 예술·체육 특기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현역 복무 대신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체육 분야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대상이다. 예술 분야 역시 병무청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입상자,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 등에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도입됐다. 체육 분야의 편입 기준은 1990년부터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으로 정비돼 현재까지 핵심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예술 분야 역시 시대에 따라 인정 대회와 편입 기준이 조정돼 왔다.

 

그런데도 나고야 아시안게임 직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제도 폐지 여론까지 형성됐다. 병역특례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도 제도 축소와 폐지를 포함한 재검토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서 짚어볼 것이 있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성과를 거두려면 우선 국가대표가 돼야 한다. 국가대표 중에서도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대회에 출전한 뒤에도 예선과 결선 등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지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종목마다 수많은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경쟁한다. 그렇게 국가대표가 되더라도 병역특례 기준에 들지 못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병역특례 하나만 보고 경기에 임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과연 국민적 비난을 받을 만큼 엄청나게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병역특례가 선수에게 절실한 동기였을 수 있고, 그 절박함이 피나는 노력으로 이어져 금메달을 따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국위선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체육인들의 병역특례를 축소 폐지할 것이 아니라 BTS 같은 대중 예술인들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K-POP을 이끌고 있는 젊은 문화 예술인들도 그들이 그만한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는 수많은 아이돌 지망생과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잘 알 것이다.

 

일부에서 내세우는 ‘공정’. 본인은 크게 노력을 안하면서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공정’에 어긋난다고 분노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피땀 어린 노력과 객관적인 성취에 합당한 보상을 인정하는 것 역시 공정의 한 측면이다. 병역특례의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성취에 따른 혜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오는 11월 병역특례제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론의 흐름에만 휩쓸려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병역특례제도가 그동안 거둔 순기능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 문화·체육·예술 분야의 성취를 장려하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부 선수들의 경솔하고 부적절한 언행은 분명히 질타받아야 한다. 당사자들 역시 자신의 말과 행동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특례를 받은 사람의 잘못과 특례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구분해야 한다. 일부 선수의 모럴해저드는 바로잡되, 제도의 존폐는 감정이나 일시적인 여론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와 국가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배재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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