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한 알래스카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 가스) 프로젝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절차에 부합해야 추진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사업 중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수익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5:5, 원리금 상환 후에는 9:1로 돼 있는데 투자손실 최소화와 원리금 상환 보장을 위해 모든 투자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모든 투자사업의 이익배분은 원리금이 상환된 사업도 5:5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남부지역까지 운송하기 위한 대규모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해외 수출을 위한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양국은 동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양국은 한미 전략적 투자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요건과 관련 국내법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동 프로젝트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한국이 전체 프로젝트 투자금에 대한 총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는 모든 개별 프로젝트의 한미간 배분비율이 5:5로 유지되며 1:9로의 전환은 보류된다”며 “MOU에서 정한 연 200억불, 총 2000억불의 투자한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운영계약에 명시했다.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간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사업예산, 양국간 배분비율 조정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내 행정부가 한국과 체결한 협정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중 하나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 한국 정부는 최대 2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라며 “2천억 달러 투자를 통해 6GigaWatts 규모의 발전 시설, 8개의 새로운 대규모 원자력발전소와, 드디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그들은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야 하고 그 대가로 나는 그들 관세를 15%로 낮춰줬다”며 “그들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돈을 지불했고 그 자금의 일부가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하워드 윌리엄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투자될 것이다"라며 "원전 8기 건설에는 1200억 달러, 텍사스 가스발전소에 220억 달러가 투자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