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업통상부가 7일 기술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도가 점점 정교해지는 기술유출 수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즉각 시정에 움직인 것이다. 우선,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등에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 관리도 한층 강화해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부상한 인공지능 활용,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새로운 기술유출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기술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 유출로 발생한 불법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몰수 대상을 넓히고, 피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또한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유출범이 재판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법원이 재판 중 산업부에 해당 기술이 국가 주요 산업기술인지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수사기관 등에 피해 규모나 유출 수법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기술유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술보호 정책과 수사 등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6일 국정감사에서도 산업기술보호와 관련한 여러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최근 기술유출 수법이 고도화되고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현행 제도와 대응 체계만으로는 기술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공감한다”며 “빈틈없는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해 유출을 예방하고, 적발된 유출범에 대해선 일벌백계해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 7일 수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강원 내륙·산지 5도 안팎)으로 낮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예보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전북 북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오전까지 강원 내륙·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또 경기 내륙과 충북,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2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4도 ▲강릉 22도 ▲대전 24도 ▲청주 23도 ▲광주 24도 ▲전주 24도 ▲부산 25도 ▲울산 24도 ▲대구 23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관여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저희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여러 차례 계엄사령부에서 ‘인원을 확인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2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 헌법은 이런 권한에 대해서 제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헌법 제53조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제61조제2항과 같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4조는 직접 헌법에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61조와 같이 법률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다. 오직 104조2항에 따라서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로만 돼 있지 3부가 각기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다”라며 “이를 요구할 구체적인 사유도 전혀 없다. (헌법) 61조2항에서 보듯이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 이를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위헌이다”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대법관)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다”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대법관 후보자)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 역시 이번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존중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라며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일이고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제1항은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7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재제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며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조속히 온전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04조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사법 행정의 불법, 편법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 행정의 투명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대법원장을 국민과 국회의 검증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특권이 아니다”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종훈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은 자기 편할 때 가져다 쓰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