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9월 6∼9일 프랑스 국빈방문...“급변하는 국제질서 대응, AI·우주·원자력·바이오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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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올 4월 3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월 6∼9일 프랑스를 국빈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한다”며 “이번 프랑스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하고, 그 계기에 프랑스 국빈방문을 제안해 온 데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주요국이자 유엔(United Nations,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은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대응하고 안보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와 인적 교류에 이르는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9월 6일 현지에 도착한 후 9월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며 “9월 8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첫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으로 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 간 단독 오찬을 갖는다. 이후에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어서 20여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저녁에는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만찬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월 9일에는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과 프랑스 동포 오찬 간담회, 마팅스 코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접견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안보와 경제·인적 교류를 아우르는 실질 협력을 통해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우리의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래산업 선도국인 프랑스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해 양국 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하기도 하지만 공동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기업 협력·시장 진출 등으로 상호보완적인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또한, 청년을 비롯한 양 국민 간 교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을 진전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월 7일에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서는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 온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콘텐츠와 우리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외교부와 국방부 등도 이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와 국방부 등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들을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것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실천이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공무원과 가족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거·교육·교통 등 정주여건도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외교·안보 부처 등의 이전에 필요한 행복도시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모든 지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뒷받침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국민의힘의 책임있는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이미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대한민국의 존속 그 자체를 위해서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등 만반의 준비로 흔들림 없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외교부. 2. 통일부. 3. 법무부. 4. 국방부. 6. 성평등가족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 대형 복합 상가건물서 50대 남성 흉기 휘둘러 20대 여성 1명 심정지 8명 부상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한 대형 복합 상가건물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남녀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오후 1시49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A(59)씨가 흉기를 휘둘러 B(2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20~50대 남녀 8명이 흉기 등에 다쳐 병으로 이송 됐다. B씨는 응급 수술로 심정지 상태에를 벗어났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20∼50대 남녀 8명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C(50대 여)씨는 이날 볼일을 보러 위 상업시설을 찾아 3층에 차를 주차한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반대 방향에서 올라오던 A씨가 팔과 어깨 등을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양쪽 손에 흉기를 쥔 채 흰색 테이프로 묶어 고정한 후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이동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 됐다. A씨는 영화관이 있는 지상 4층에도 진입하려 했으나 입구가 의자로 막혀있자 3층으로 돌아왔고, 시민들이 의자를 던져 A씨를 제압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3층 대형마트, 지상 1층 귀금속매장, 2층 식당가, 3층 주차장, 4층 영화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 상가다. A씨는 과거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해당 범행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약 4시간 전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코올중독·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A씨는 보호관찰관과 만나 35분간 면담하며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약했는지 등을 살핀 뒤 낮 12시 30분경 까지 함께 점심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인천 계양구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이날 A씨의 가방에는 둔기 1점과 흉기 1점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다량의 약물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의 경위 등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부산에서 북극항로 시험운항 환영식과 HMM 본사 제막식 격려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저녁 상경한 후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유승렬 인천광역시경찰청장으로부터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강력범죄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성평등·외교부 등 44개 기관 세종 이전 확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중 세종으로 이전하는 곳이 총 44곳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곳은 내년 상반기에,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19곳은 내년 하반기 우선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내년 이전이 예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관련 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하기로 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역시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비서실 등은 세종 대통령 집무실 이전 시점에 맞춰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의 구체적인 대상과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22곳, 소속기관 21곳 등 총 43곳을 세종으로 옮긴 바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포함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먼저 발표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특성, 이전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과 방법을 확정했다. 결국 2차 세종 이전 대상 기관은 총 44곳으로 결정됐다.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는 9929명 규모다. 참고로 1차 이전 기관 43곳의 정원은 1만4731명이었다. 윤 장관은 이전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수도권에 있는 142개 행정기관 전체를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고, 직접 대민 서비스를 하는 소속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기관 이전 방식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 활용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 두 가지로 나뉜다. 별도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 지역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내년 중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기관이 대상이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각 부처 소속기관과 여러 자문위원회 등 19곳의 이전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내년 이전이 예정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법무부, 성평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는 법률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수사, 보안, 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 신축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옮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안보 부처 3곳이 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국방홍보원 등 청사 신축이나 여러 부처와 연계해 이전하는 산하기관 9곳도 포함된다.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과 연계된 기관의 이전은 2029년 준공, 2030년 이전 예정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전 이전 시점 등을 고려해 따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이주비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지급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마무리 등 즉시 이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관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청사와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준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내년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 조성, 운영비와 공무원 이주 지원비 등으로 약 897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독립 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앞으로 임차 청사 활용 기관을 위한 청사 건립 예산은 약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에 기본 설계비로 약 286억 원을 책정해 청사 건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해 고시할 방침이다. 이후 각 기관의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번 결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만큼,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이전 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꼼꼼히 챙기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5년 동안 1.4조 규모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대형 조선소와 중소 조선소, 그리고 기자재사 등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앞으로 5년 동안 1조 4000억 원 규모의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전남 목포에 있는 호텔 현대바이라한에서 ‘조선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조선소 등대공장 신설과 중대블록 조립공정 혁신, ▲기자재 기업 중심의 지원과 의장 공정 혁신, ▲초기 생태계 재건 및 소조립 공정 혁신 등 세 가지 전략을 민관이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를 조선업 전반의 공정까지 넓혀 ‘조선 M.AX 얼라이언스’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경쟁국의 시장 진출과 인력 부족 문제로 국내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는 선박의 지능화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진 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조선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조 공정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AI 전환(AX)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공정을 선정해, 각 산업단지의 생태계와 지역별 강점을 고려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각 프로젝트에는 앵커기업과 대표 협력사가 함께 참여하며, 앵커기업이 앞서 개발한 기술을 협력사에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목포·영암, 거제·부산, 군산 세 곳에서 각각 진행된다. 목포·영암 지역에서는 AI 조선소 등대공장 신설과 중대블록 조립공정 혁신이 추진된다. 여기에 약 5960억 원이 투입되며, 인근 9곳의 협력사에도 기술이 전파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블록 조립공정 혁신을 위해 HD현대삼호가 주요 역할을 맡아 AX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공장을 통해 성과를 검증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자율 물류·운영 시스템을 개발해 블록 운송과 생산 효율화를 돕는 지능형 야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증된 AX 기술은 대불산단 내 여러 협력사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앵커기업의 AX 기술 개발을 위해 16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한다. 이후 기술이 협력사에 이전되면, 현장 도입을 위한 설비 지원으로 36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거제·부산 지역의 경우 기자재 기업 중심 지원과 의장 공정 혁신이 중점이다. 거제·부산에선 민관 합동으로 총 5000억 원을 투자해, AI 기반 설계 및 협업 플랫폼 도입과 기자재 기업의 AX 전환을 추진한다. 거제 지역의 앵커기업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도면 설계 체계를 AX로 바꾸고, 생산 정보를 기자재사들과 공유하는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이다. 부산 지역 기자재사들은 설계-생산정보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고, 의장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동화에 적극 나와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앵커기업과 기자재사의 협업 플랫폼 보급, 기자재사의 현장 설비 도입 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인프라 지원도 약속했다. 군산 지역은 총 3100억 원의 민관 투자로 소조립 공정 AX 기술을 개발하고 인근 중소업체들에 확산한다. 또 대규모 데이터 전송 인프라를 설치해 현장의 소조립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앵커기업 제이오션중공업은 군산조선소에 소조립 생산 AX 실증설비를 도입하고, 5G 특화망 인프라 설치를 위한 부지도 제공한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검증된 AX 기술을 직접 도입하고, 현장 데이터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앵커기업의 AX 기술 개발과 조선소의 5G 망 구축, 그리고 지역 중소사의 AX 기술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1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김정관 장관은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사를 포함해 우리 K-조선 모두가 M.AX로 함께 성장하려면 ‘조선 M.AX 얼라이언스’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해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사에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조선업 전체 생태계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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