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84.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390.2조원보다 194.2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세의 큰 폭 증가 등으로 2026년 대비 194.2조원 증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내년 세외수입은 296.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285조원보다 11.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2026년 대비 11.4조원 증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총지출 규모는 802.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9조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는다.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치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 52.7조원 적자에서 59.9조원 흑자로 전환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에서 세출 및 순융자를 제외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본예산 107.8조원에서 3.1조원으로 크게 준다.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적자 비중도 3.9%에서 0.1%로 내려간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를 제외한 것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413.8조원에서 1519.8조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1.6%에서 48.3%로 내려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가 늘어나 여유가 생기면 빚을 갚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해 “세수의 초호황기에도 국가채무를 대폭 늘리겠다면 도대체 나랏빚은 언제 줄이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51.6%보다 훨씬 낮은 48.3%가 된다”며 “경제 성장을 통해 세입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김정애 예산정책과 과장은 3일 ‘KTV 국민방송’에 출연해 “증가한 세수를 모두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면 국채시장 축소 및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약 220조원 규모의 국채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적정 수준의 국채 발행 규모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