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위성 15기를 실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다섯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섰다. 이번 미션에서 누리호는 목표 궤도 진입과 위성 분리 등 모든 비행 절차를 예정대로 마쳤다. 아직 우주항공청이 공식적으로 성공을 선언하진 않았지만, 발사부터 위성 사출, 비행 종료까지 계획된 순서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5차 발사의 성공이 가까워지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7일 낮 12시 25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이륙해 약 20분 동안 비행했다. 누리호는 이륙 직후 남쪽으로 향하며 속도를 높여갔다. 이륙 123초 뒤 고도 67km 지점에서 1단을 분리했고, 약 233초 뒤에는 고도 224km에서 위성을 보호하던 페어링도 떼어냈다. 이후 이륙 268초가 지나 고도 277km에서 2단을 분리한 뒤, 3단 엔진으로 목표 궤도를 향해 나아갔다. 3단 엔진은 이륙 761초 무렵 고도 575km에서 연소를 마쳤다. 이번 5차 발사의 목표는 단순히 고도 570km 안팎의 태양동기궤도에 도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초소형군집위성 ‘네온샛’ 2~6호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누리호 최대 규모인 15기의 위성을 각기 정해진 순서와 간격에 맞춰 궤도에 올리는 것이 핵심 임무다. 위성 분리는 이륙 810초 뒤 시작됐다. 가장 먼저 네온샛 2호가 고도 575km에서 분리됐고, 40초 뒤에는 3호가 뒤따랐다. 이어 4호, 5호, 6호까지 35~40초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사출되며 네온샛 5기의 분리 절차가 끝났다. 이후 큐브위성 10기도 분리 단계에 들어갔다. 누리호는 이륙 995초부터 큐브위성 두 기씩을 내보냈고, 10초 간격으로 이 작업을 반복해 이륙 1035초 뒤에 마지막 큐브위성까지 모두 분리했다. 결과적으로 주탑재위성 5기 분리는 다섯 번, 큐브위성 10기 분리는 두 기씩 다섯 번에 걸쳐, 총 10차례에 걸친 위성 사출이 이뤄진 셈이다. 위성 분리가 모두 끝난 뒤, 누리호 상단은 분리된 위성들과 다시 가까워지지 않도록 충돌 회피 기동을 수행했다. 그리고 이륙 1185초, 약 19분 45초가 지났을 때 오토파일럿 운용까지 종료하면서, 이번 비행에서 계획된 모든 과정을 마쳤다. 이번 발사가 최종적으로 성공으로 공식 확인된다면, 누리호는 지금까지 가장 복잡한 위성 투입 임무를 완수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 2023년 3차 발사에서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7기 등 총 8기를 우주로 보냈고, 지난해 4차에서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 등 13기를 실었다. 이번에는 위성의 총 수가 15기로 늘었을 뿐 아니라, 주탑재위성 역시 5기나 돼 분리 임무의 복잡함이 한층 커졌다. 특히 네온샛 5기는 같은 미션을 수행하도록 여러 대의 위성이 한꺼번에 배치된 ‘군집위성’이다. 누리호가 군집위성 여러 기를 한 번에 궤도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아직까지 누리호 5차 발사의 성공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우주청과 항우연은 나로우주센터와 제주, 팔라우 등에서 받아온 원격측정 데이터를 분석해 누리호가 예정된 궤적을 따라 비행했는지, 목표 궤도에 정확히 올라갔는지 등을 점검 중이다. 또, 위성이 발사체에서 정상적으로 분리됐다고 해서 각 위성이 모두 제대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다. 네온샛 등 탑재위성들의 실제 상태는 지상국과의 초기 교신 결과를 통해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오후 1시 5분 MDC 현장에서 5차 발사 결과를 먼저 설명한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발사체 비행 데이터와 일부 위성 교신 현황 등을 포함한 보다 상세한 결과를, 오후 4시 30분에는 주탑재위성의 초기 교신 결과를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5차 발사가 최종적으로 성공한다면 누리호는 2023년 3차와 지난해 4차에 이어, 세 번 연속 실제 위성 발사 임무에 성공하게 된다.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에서 다섯 번 중 세 번째 성공 사례가 되는 셈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 1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선 처분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할 것임을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 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선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고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7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현행 농지법 제54조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다”며 “12월까지 이번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제54조의5에 따른 농지조사원(이하 이 조 및 제54조의4에서 ‘농지조사원’이라 한다)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제1항은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라고,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제1항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번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지조사로 농민들 농지까지 약탈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업통상부가 7일 기술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도가 점점 정교해지는 기술유출 수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즉각 시정에 움직인 것이다. 우선,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등에 보안설비 구축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 관리도 한층 강화해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부상한 인공지능 활용,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등 새로운 기술유출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기술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술 유출로 발생한 불법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몰수 대상을 넓히고, 피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 투입한 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또한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유출범이 재판 과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법원이 재판 중 산업부에 해당 기술이 국가 주요 산업기술인지 확인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수사기관 등에 피해 규모나 유출 수법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기술유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기술보호 정책과 수사 등 대응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6일 국정감사에서도 산업기술보호와 관련한 여러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최근 기술유출 수법이 고도화되고 기술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현행 제도와 대응 체계만으로는 기술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공감한다”며 “빈틈없는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해 유출을 예방하고, 적발된 유출범에 대해선 일벌백계해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 7일 수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강원 내륙·산지 5도 안팎)으로 낮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예보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전북 북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오전까지 강원 내륙·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또 경기 내륙과 충북,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2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3도 ▲수원 23도 ▲춘천 24도 ▲강릉 22도 ▲대전 24도 ▲청주 23도 ▲광주 24도 ▲전주 24도 ▲부산 25도 ▲울산 24도 ▲대구 23도 ▲제주 24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