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비례대표국회의원직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국고보조금 때문이 아님을 강조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이후 첫 번째 사례다.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분기별 900만원, 1명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을 잘해 왔고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다”며 “지난 6년 동안 원내정당이지만 작은 정당이 아무리 정책 중심의 제안과 대안을 이야기해도 큰 벽을 마주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석의 작은 원내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활동을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 의원직 대신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며 “모두 저를 아끼는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저는 저 개인의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이라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락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한 ‘유령 시도당’ 창당 의혹에 대해선 “시도당을 창당하고 사무실을 둔다고 ‘보조금’이 더 나오지 않는다”며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고보조금 외 당비를 시도당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절세를 위한 당비 납부 의혹에 대해선 “제가 지난 7년 동안 6억원 남짓한 당비를 납부했다. 그 중 저의 소득으로 납부한 게 3억원 가량이다”라며 “제가 당비 3억원을 납부하고 3600만원을 절세하는 것보다는 3억원을 제가 갖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저의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당에서 근무했고 그에 따라 지급된 급여가 대략 1.6억원이다.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가량을 제외하면 평균 250만원이다”라며 “40세 근로자가 6년 동안 회사에서 258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 소득만으로 가족의 생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월 250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당비를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며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에 자체 해산했다. 저를 포함한 제 또래의 옛 동료들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상처받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역시 그 동료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성평등가족부는 다른 부처들과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고 협력해 진행하는 업무가 다수다”라며 “관련 법률들도 다양한 위원회에 넓게 포괄돼 있다”며 일·가정 양립과 젠더폭력 방지 등을 위한 밥률안들을 많이 발의했음을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균형 성장을 이끌기 위해, 11일부터 내년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지역특화재생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인정사업이다. 이 가운데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다시 나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역사·문화·산업 등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상권을 활성화하며 창업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4년간 최대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의 주택 정비를 돕는 내용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비형은 5년간 최대 150억 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인정사업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기반시설 정비나 건축물 리모델링 등이 해당되며, 3년간 최대 50억 원까지 국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기간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공고부터 접수까지 기간이 약 1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전 컨설팅 횟수도 기존 1회에서 최소 2회로 늘려 지방정부의 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 현황조사를 더욱 꼼꼼하게 시행해 유사 시설이 중복되는 일을 막고,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도 마련해 주민 의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1일부터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된다. 또, 17일에는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도 열린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방정부, 지원센터, 지역주민 등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모든 주체와 협력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혁명이 한국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하원의장 공관에서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면담해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환경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의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프랑스 혁명이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한국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와 한국이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경제발전 및 첨단산업 확대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든든한 기반이 됐다”며 “교역·투자, 첨단기술,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잠재력이 크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과 양국 의회 간 획기적이면서도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수석대변인은 이날 면담에 대해 서면브리핑을 해 “브론-피베 하원의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 관심을 표했고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한국의 제도 개혁에 대해 소개했다”며 “한-프랑스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한-프랑스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의회 간 교류와 소통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회복을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리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해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유럽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 양국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존경하는 마크롱 대통령님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보여주셨다. 각별한 관심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방·안보 협력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뤄나가기로 했다”며 “이번에 우리 양국은 4월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정보교환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군 간 협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며 “유럽을 대표하는 방위산업 강국인 프랑스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왔다. 한국 기업들도 프랑스 대표 방산기업과 차세대 기술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양국은 프랑스의 축적된 기술력,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경제·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양국 협력의 핵심축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을 산업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인공지능과 반도체, 양자기술 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양국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접근 확대, 기업과 연구기관 간 공동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와 같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10년째 이어온 한-불 우주포럼을 통해 쌓아 온 공동연구와 실질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