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84.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390.2조원보다 194.2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세의 큰 폭 증가 등으로 2026년 대비 194.2조원 증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내년 세외수입은 296.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285조원보다 11.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2026년 대비 11.4조원 증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총지출 규모는 802.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9조원보다 93조원(12.8%)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는다.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고치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 52.7조원 적자에서 59.9조원 흑자로 전환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에서 세출 및 순융자를 제외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본예산 107.8조원에서 3.1조원으로 크게 준다.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적자 비중도 3.9%에서 0.1%로 내려간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를 제외한 것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은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1413.8조원에서 1519.8조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1.6%에서 48.3%로 내려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수가 늘어나 여유가 생기면 빚을 갚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는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해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해 “세수의 초호황기에도 국가채무를 대폭 늘리겠다면 도대체 나랏빚은 언제 줄이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51.6%보다 훨씬 낮은 48.3%가 된다”며 “경제 성장을 통해 세입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재정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김정애 예산정책과 과장은 3일 ‘KTV 국민방송’에 출연해 “증가한 세수를 모두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면 국채시장 축소 및 안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약 220조원 규모의 국채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적정 수준의 국채 발행 규모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 여건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인천에 있는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대화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현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기능)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라고, 제6조(의장·부의장)제1항은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에서 격려사를 해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서로 맞서는 데만 쓰고 있는 불행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위해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체제를 협력과 번영의 기반이 될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겼다”며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 안정과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다”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당사자로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 국립외교원에서 서울외교포럼 기조연설을 해 “우리는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일련의 메시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북미 간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북미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뚜렷한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의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지만 아직도 상당수 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다"며, "정부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규모가 크거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들을 우선해 순차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들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옮기기보다는 각 기관의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살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옮길 계획"이라며, "이전하는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 여건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 부서의 공간만 옮기는 일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동해안·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밤까지 강원동해안·산지에, 오전부터 밤 사이 경북동해안·북동산지와 제주도에, 오후부터 밤 사이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30㎜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 경북동해안·북동산지,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 5~20㎜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남남동부와 충북·전라권·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으며, 전남권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5~20㎜ ▲충남남동부·충북 5~20㎜ ▲광주·전남 5~40㎜ ▲전북동부 5~30㎜ ▲경남내륙 5~40㎜ ▲대구·경북내륙 5~3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겠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격렬한 야외활동 자제가 필요하며, 영유아·노약자·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을 줄이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수도권이 대체로 맑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으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25~33도를 오르내리며 평년(26~30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1도, 수원 31도, 춘천 29도, 강릉 25도, 대전 30도, 청주 30도, 광주 33도, 전주 31도, 부산 31도, 울산 29도, 대구 28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