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국립대 신입생 6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들 사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폐지되면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제한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정 인상 상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 무상화까지 추진되면 대학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7학년도 국립대 신입생 약 6만400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현 정부 임기 중 모든 학년으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립대 1~4학년 학생들의 연간 등록금 총액은 약 1조 원 수준이지만, 이미 국가장학금으로 상당 부분이 지원되고 있다.
실제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내년 10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000억 원씩 증가해 2030년에는 연간 4000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대 무상화 정책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지만, 국립대만 따로 지원한다고 해서 지역과 대학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가장 큰 문제는 고등교육 전체에 대한 혁신적 비전 없이 지역 국립대만 골라서 지원한다는 점"이라며 "교육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실제로 지역 고등교육을 떠받치는 전체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립대만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학생들이 국립대로 더 몰릴 것이고, 학령인구 감소로 애를 먹는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는 더욱 학생 수가 줄고 재정 사정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문제는 개별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도 "지방 사립대는 주로 지방 소도시에 있는데, 국립대는 지방 대도시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 사립대가 문을 닫으면 지방 소도시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타격이 훨씬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사무총장은 또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로 등록금 인상 제한이 조금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법정 인상 상한을 지켜야 하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까지 지원하면 결국 문을 닫는 사립대학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가 지역에서 맡고 있는 공공적 역할을 감안하면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립대에 대해서도 지역인재장학금 확대 등 무상화에 준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