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용만 논설위원 칼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그리고 선거의 생명은 국민의 신뢰다. 국민이 투표 결과를 믿지 못하는 순간 민주주의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최근 선거관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은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겼다.
일부 지역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 관리 미흡 논란, 과거 드러난 채용 비리와 조직 운영을 둘러싼 비판 등은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국민이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착오로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필요한 투표용지가 제때 준비되지 않아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와 직결되는 문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독립성을 보장한 기관이다. 그러나 독립성은 책임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약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다.
현재의 선관위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만약 현재의 조직과 운영 방식으로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조직 개편, 권한 재조정, 외부 감시 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적 과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선관위 해체와 새로운 선거관리 체계 구축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논의될 사안이며, 그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특정 기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이다.
민주주의는 어느 한 기관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선거관리기관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떤 조직도 영원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다.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객관적인 검증,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개선이다. 그것이 현재 조직의 혁신이든, 더 큰 제도 개편이든, 국민의 참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그 원칙 앞에서는 누구보다 엄격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기관은 변화해야 하며,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보다 근본적인 개편까지도 국민 앞에서 논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