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중·러가 밀착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위기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가 오히려 '안보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국회 차원의 강한 경고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작권 환수=현 한미연합사 해체, 서둘러도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강선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중·러의 밀착 등 위중한 안보 상황 속에 전작권 환수 조건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세미나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환수 정책의 속도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적 우려 사이에 어떤 거대한 공백(Gap)이 존재하는지 정확히 식별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직 국익과 국가 안전보장만을 최우선으로 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주국방을 내세운 포퓰리즘,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는 경고도 나왔다.
세미나 공동 주최자인 박휘락 박사(한반도선진화재단 북핵대응연구회 회장)는 ‘전작권 환수를 둘러싼 오해와 오만’ 발표에서, 전작권 전환이 지휘 체계에 치명적인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일부 정치권과 여론이 ‘자주국방’이라는 단어의 상징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한반도 안보의 복합적 위험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인지적 편향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작권 환수는 현 한미연합사의 사실상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유사시 한미 양국 군의 지휘가 분리되면 서로 다른 작전 계획으로 전쟁에 임하게 돼 결국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대안으로 언급되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일부 참모로 참여하는 형태만으로는 현 한미연합사의 강력한 억제력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장재규 영남대 교수는 전작권 환수가 주한미군 역할과 위기 관리 체계 등 동맹의 ‘정치적 계약’을 뒤흔드는 위험한 일이라 경고했다.
홍태화 미국외교정책연구원 아시아 펠로 역시,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 변화 속 조급한 환수가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탈을 앞당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현 상황에 맞는 연합 방위 능력 강화 방안을 놓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 좌장은 홍규덕 숙명여대 석좌교수가 맡았으며, 신상균 예비역 장군(글로벌국방연구포럼 이사), 김세진 책임연구원(태재연구재단), 조비연 박사(세종연구소)가 참여해 균형 잡힌 안보 대안을 고민했다.
홍태화 펠로는 “한국이 전작권을 서두르고, 전략적 유연성까지 공식적으로 봉쇄한다면, 북한 억제와 중국 견제라는 주한미군의 두 축 모두 흔들릴 수 있다”며, “한국이 전작권을 너무 빨리 환수하면 주한미군의 존재 명분이 약해지고,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 또한 막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