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경제 관련 수치들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그와 달리 수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세대와 지역, 계층을 불문하고 소득, 자산, 주거, 또 일자리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며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도 훼손된다. 사회 통합과 안정성도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극화의 완화 없이는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고 성장을 해야 양극화 완화도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청년들의 자산 증식, 주거 안정에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다층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별 맞춤형 성장 엔진 육성도 총력을 다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끌 핵심축 중의 하나인 양극화 완화에 재정, 조세, 금융 등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총 집중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들 중의 하나다.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들 중의 하나다”라며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경제 성과가 일부 기업과 일부 계층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고용과 내수 전반에 흘러 선순환이 되도록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