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8.14 (금)

  • 흐림동두천 24.3℃
  • 흐림강릉 22.8℃
  • 맑음서울 25.5℃
  • 구름많음대전 24.6℃
  • 구름많음대구 25.6℃
  • 구름많음울산 24.5℃
  • 구름많음광주 26.0℃
  • 맑음부산 25.5℃
  • 구름많음고창 23.3℃
  • 구름많음제주 25.8℃
  • 구름많음강화 24.7℃
  • 구름많음보은 21.6℃
  • 구름많음금산 22.5℃
  • 구름많음강진군 23.9℃
  • 흐림경주시 23.9℃
  • 맑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사회

종합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수사기간 30일 연장, 공무원의 감사 방해도 수사,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 추가

URL복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ㆍ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제3항은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이라고, 제3항은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간 등)제1항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제2항은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0조(수사기간 등)제4항은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며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을 7월 24일에서 8월 23일로 연장시켰다.

 

개정안 제6조의2(공소유지변호사)제1항은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공소유지변호사’라 한다)를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제1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출생 직후 면역 공백 막아라"…임신부 예방접종 중요성 부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스스로 면역을 갖추기 힘든 신생아들의 '면역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10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2026 화이자 프레스 유니버시티’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신부 면역을 통한 태아 항체 전달과 예방접종의 임상적 의미를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부인과 전문가들이 모여 모체 면역 전이의 과학적 원리와 그 효과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무엇보다 신생아의 면역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신부 예방접종이 왜 중요한지 강조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권자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부 예방접종이 태아 면역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권 교수는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태반에 있는 Fc 수용체를 통해 면역글로불린G(IgG)가 전달되는 과정이 활발해진다”며 “산모가 생성한 항체는 그대로 태반을 거쳐 태아에게 전달된다”고 밝혔다. 즉, 산모가 백신을 맞으면 신생아가 태어날 때 이미 초기 면역 기반을 갖추는 셈이다. 실제 임상 결과에서도 산모의 예방접종이 영아의 감염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설

정치

더보기
송영길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 비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대 4배↑...바로잡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자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도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4배 증가함을 지적하며 국회에서 바로잡을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부동산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으로 풀겠다”며 “정부의 세제개편안, 방향은 맞다. 사는 집은 감면하고 안 사는 집은 제값을 매기는 것이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각지대가 있다. 간병이나 전근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는 종부세가 최대 네 배까지 뛴다”며 “실거주 보호라는 취지와 맞지 않다. 제가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 해결은 닥치고 공급이다. 집은 지어서 풀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공급부터 하겠다. 재개발은 주민 75%가 동의하면 사업을 시작한다. 그런데 무주택 서민들이 돈을 모아 함께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은 땅의 95%를 사서 소유권까지 넘겨받아야 한다. 왜 서민들이 모인 조합에만 가장 높은 문턱을 세워 놓았느냐? 이 문턱을 낮추는 지역주택

경제

더보기
[8·13 부동산 대책]공공택지 조성단계별 소요기간 단축해 발표 후 68→37개월 내 착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공택지 조성단계별 소요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고 8.9만호(순증 4.1만호)를 2030년까지 착공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조성단계별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발표 후 37개월 내 착공(현재 68개월)하는 최단기 프로세스를 마련해 현 정부 내 착공을 확대한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 우선, 공공택지의 최단기 착공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인허가, 보상 등 택지 조성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절차를 병행·조기화하고 현장 지연요인을 개선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택지 규모별 추가 단축조치로 21~34개월 내 착공하는 지구별 특화 착공모델도 마련한다. 오는 2031년 이후 물량을 당겨와 4.1만호는 2030년 내 착공하고 4.8만호는 2030년 내에서 조기화한다. 인허가와 부지확보, 부지조성 등 택지 조성단계별 절차 병행·조기화와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최단기 착공모델을

사회

더보기
7세 인지능력 가진 지적장애 20대 여직원 성폭행 출산 시킨 60대 구속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7세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20대 지적장애 여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60대 중소기업 전 임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A(60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판사는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를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인 B(20대·여)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전무로 있던 인천 한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근무하던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살, 자기 방어 수준은 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아버지인 C씨는 지난 3월 딸의 옷을 구입하기 위해 옷가게에 들렀다가 딸의 배가 부른 것을 보고 성폭행 피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과거 같은 사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화려한 AI 반도체 샴페인 뒤에 숨은 ‘샌드위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현재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화려한 착시’와 ‘냉혹한 현실’ 사이의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엔비디아, 알파벳 등 글로벌 빅테크와의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과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협력 성과는 한국 AI 반도체가 세계 AI 생태계의 핵심 축임을 증명한다. 그러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화려한 샴페인 폭죽에 취해있는 사이, K-반도체의 뿌리를 흔드는 경고음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날카롭게 울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삼전닉스)가 고부가가치 메모리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 사활을 걸면서, 역설적으로 범용(레거시) 메모리 시장에 커다란 빈자리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거대 자본과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의 CXMT(창신메모리)가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 상장 직후 주가 폭등에서 보듯,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범용 시장의 패권을 쥐는 동시에 이미 차세대 HBM 양산 단계까지 턱밑 추격을 시도 중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인적 자원의 유출’ 우려이다. 국내 주요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 및 핵심 엔지니어들이 고연봉과 파격적 조건을 무기로 한 중국 기업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단순한 인력 이탈을 넘어 기술 노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