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4년 중임제와 감사원 관할권 등 국회 이관 등을 지지하고 필요하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제86조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방식부터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토론을 금지하면 사상·표현의 자유가 억압받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진숙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이유로 토론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5·18이 특별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으니 더 이상의 토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5·18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것이다.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도 해선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진숙 의원은 ”헌법 전문에 넣겠다면서 토론회를 금지한다면 민주를 내세운 운동이 민주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자산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5·18민주유공자’ 인정 유형별 인원과 심사 기준, 구체적인 인정 사유 등의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새역사국민운동 이영훈 공동대표는 “앞으로 자유민주 우파 세력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걱정하게 될 정도로 강력한 힘, '딥스테이트'(Deep State, 민주주의 제도 밖의 숨은 권력집단)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며 “딥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1980년 5월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소요 사태다”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115조(소요)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훈 공동대표는 “해마다 5·18이 닥쳐오면 5·18에 관한 역사적 담론을 장악한 정치세력이 소리 높여 민주항쟁 정신을 외치고 모든 국민이 경의를 표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5·18 묘지를 참배하는 현실이 지난 46년간 이어졌다. 좌파 세력이 독점하는 이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치가 권위주의였음은 사실이지만 불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체제가 불의한 체제로 매도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수도권에 주택 23만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한다. 부동산PF(Project Financing, 타인 또는 보유 자산의 보증 없이 대상 사업의 미래 사업계획의 현금흐름과 해당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평가해 대출하는 방법) 보증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20조원 넘게 늘린다. 정부는 13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및 기존 공공택지의 최단기 조성과 장기간 방치된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 확대 등을 통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호 이상 추가 확충한다. 정부가 지난 1월 29일 수도권 공공주택 3천호 공급 시기를 앞당길 것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실행을 본격화하고 정비사업 지연요소는 과감히 개선한다.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수도권 주택사업 수요를 감안해 4천억원 규모의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를 2027년 설립하는 등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부동산PF 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하는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을 현재 26.3조원에서 47.8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수형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 모듈식 원자로)을 오는 2035년 상용화한다. 2030년 달 착륙선을 발사한다. 정부는 12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의 씨앗이자 우리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인 ‘첨단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7대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수형 i-SMR(innovative Small Modular Reactor, 혁신형 소형 모듈식 원자로)은 2035년 상용화를 위한 상세 설계를 추진한다.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부터 민간이 참여하는 대형 R&BD(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사업화 연계기술개발)를 추진해 2030년대 건설에 착수한다. 특수목적법인 육성(민·관 공동 출자 등)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 범정부 TF(Task Force)를 중심으로 SMR 활용에 병목이 되는 법·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농축우라늄 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국 등 주요 생산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등 자급 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2030년 국내 최초로 달 착륙선(700kg급)을 발사한다. 2032년 1800㎏급 달 착륙선을 또 발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고 우주 탐사 기반을 마련한다. 인류의 달 기지 구축 프로젝트(NASA,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미국 항공우주국)에 적극 참여해 경쟁력을 갖춘 국내 통신·모빌리티 기업의 글로벌 우주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와 로봇을 활용해 암 등 중증·난치질환 신약의 발굴 속도를 10배 가속하고 2035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확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7대 SEED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